실형 검색결과,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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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2021-10-27 14:10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국립묘지행 간절히 원했지만

이날 정부 관계자는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사면이 된 후에도 죄가 남아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간 국가보훈처는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형을 선고받고 형이...

2021-10-26 16:27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서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한기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로, 또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전 사장 관련 녹취에...

2021-10-25 17:43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대법 “정차 중이라도 가중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가...

2021-10-25 09:29
[기고] 산업보안 범죄 원인과 대책

해외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작량감경 규정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Gary Becker)가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로 인한 이익이 처벌 등 각종 비용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 선고 형량을 높이는 것도...

2021-10-25 05:00
40대 女, “제발 죽여달라” 20년 지기 부탁에 살해…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암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으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전날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년 전...

2021-10-23 19:51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강남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 법정구속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경영난을 해결하려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2021-10-22 10:05
'푸틴 정적' 나발니,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

지난해 8월 항공편으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갑자기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그는 독일에서 치료받은 뒤 올해 1월 러시아로 돌아갔으나 귀국 직후 당국에 곧바로 체포됐다. 나발니는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유럽연합(EU)은 화학무기를 이용한 나발니 암살 시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했다.

2021-10-21 21:15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후보 될 자격 없어…답답하고 암울할 따름"

이 지사는 또 "대출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며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비리범 비호한 윤석열"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1 10:59
이재명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 나 아닌 윤석열"

이 지사는 "제가 볼 때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출 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라며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 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비리범을 비호한 윤석열 후보"라고 피력했다.

2021-10-21 10:59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2021-10-20 14:02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모두 잡히고 제 임기 중에는 나머지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나마도 독립적인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였으며 최종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 임명에 대해서는 "일 잘하고 있다"며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021-10-19 15:30
[요즘, 이거] 욕설·비밀결혼·승부조작…심석희·이다영, 연이은 폭로

성폭행 가해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폭로까지 보도될 만큼, 심석희 선수를 향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심석희 선수만큼이나 폭로 논란의 끝을 보여주는 선수는 또 있는데요. 바로 이다영 선수입니다. 2월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에서도 소속팀에서도 떠난 이다영 선수가 이번에는 가정폭력 의혹의 주인공이 됐죠. 결혼한 줄도 몰랐던...

2021-10-15 17:51
“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

관련해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뇌물수수를 빼놓지 않는데, 본지는 진성준 의원을 통해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의 뇌물죄 실형 판결문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한 바 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업체 간의 경쟁을...

2021-10-14 15:25
“기 깎아 먹고 있다”는 말에 친모 살해한 자매들…실형 확정

“기를 깎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자매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친구인 D 씨는 피해자의 딸 A, B, C 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의 건물주로 A 씨 등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D 씨는...

2021-10-14 11:16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검거 돕겠다”더니 도주 후 마약 또 걸린 중독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해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 “윗선 검거를 돕겠다”고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하고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021-10-14 09:32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A 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살게 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했다. 3년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고 1년형은 2019년 5월 끝났다. 검찰은 A 씨의 2019년 옥중 사기 범행이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금고형·징역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형...

2021-10-13 09:22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우려"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10-12 12:40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왜 안 만나줘" 남친 차·직장 박살 낸 여친...실형 선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을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1-10-05 09:26
트로트 가수 신웅,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억울하다” 외쳤지만 법정구속

트로트 가수 출신 음반 제작자 신웅(68)이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2021-09-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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