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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23 11:26
  • [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전 여친 흉기로 찔렀던 50대, 복역 후 또 ‘스토킹’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복역 후 해당 여성을 다시 스토킹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경 과거 연인이었던 C씨의 집을 찾아가 ‘집...
    2021-11-22 10:22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온라인수업 준비 못 했다고...초등생 아들 구타한 아빠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2021-11-19 10:46
  •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2021-11-17 18:49
  • “왜 돈 안 갚아” 10대 68시간 감금·매운 음식 먹인 20대들…징역형 선고
    “왜 돈 안 갚아” 10대 68시간 감금·매운 음식 먹인 20대들…징역형 선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과 식당 등에서 D(17)군을 68시간...
    2021-11-12 23:59
  • ‘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2021-11-11 13:42
  • ‘故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실형 확정
    ‘故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실형 확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주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상습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에게...
    2021-11-11 11:17
  •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21-11-10 15:36
  •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보험금 받으려...흉기로 자녀 상처 낸 40대 부부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를 다치게 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2021-11-09 10:37
  •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이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만기 출소한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가 확정돼 2년 6월을 복역한 최종훈이 이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2021-11-08 14:15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친딸 라이터 불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11-08 10:58
  •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만 3세의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여 가족여행에 데려간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21-11-05 00:54
  • 前 세계 챔피언 복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前 세계 챔피언 복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복서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임광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2021-11-04 21:09
  •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가족 여행에 데려가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11-04 09:53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김 씨는 2011년에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에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다”며...
    2021-11-03 11:01
  •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계획적이고...
    2021-11-02 16:52
  •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2021-10-28 20:16
  • 외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긴급 타전...“중요하지만 논란 많은 인물”
    외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긴급 타전...“중요하지만 논란 많은 인물”
    이에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1990년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 각각 수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SCMP)는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추적인 인물인 동시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을 민주주의 길로 이끌었지만 이후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받은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6:00
  • 일본 언론, 노태우 사망 일제히 보도…"문 정부, 국가장으로 화해 도모"
    일본 언론, 노태우 사망 일제히 보도…"문 정부, 국가장으로 화해 도모"
    아사히신문은 그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대로 제압한 데 책임을 안고 1997년 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의 측근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지지했다”면서도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켜 혼란을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방일 당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국회에서 연설한 점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21-10-27 14:26
  •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2021-10-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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