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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2022-01-25 19:11
송영길 ‘기득권 포기’로 이재명 구하기 나섰지만...당내 반응은 시큰둥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자당 소속 이규민·정정순 전 의원의 실형으로 잃은 곳이지만,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스스로 내려놓은 곳이라 성격이 다르다. 이낙연계인 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등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송 대표 불출마 선언은 그렇지 않아도 강훈식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의 공개요구와 이 후보 측근 그룹 7인회의 임명직 제외...

2022-01-25 16:40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A브로커 조직 대표(징역 2년 8월)와 B한의원장(징역 4년)은 실형 선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25 12:00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던졌고,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이규민·정정순 전 의원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대표는 “저부터 내려놓겠다.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가 원한 건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2-01-25 11:12
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 가족 리스크로 인한 윤 후보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022-01-24 15:17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2022-01-23 14:09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2022-01-23 09:00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OO(조덕제)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관심 없다. 나에게 그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2-01-20 18:01
‘푸틴 정적’ 나발니 “미국, 푸틴의 덫에 빠졌다” 경고

나발니는 현재 모스크바에서 100㎞ 떨어진 포크로프 감옥에 1년째 수감 중이다. 2020년 8월 비행기에서 갑자기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독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작년 1월 17일 귀국과 동시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서 2014년 사기 혐의에 따른 집행유예형이 실형으로 전환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01-20 17:05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022-01-20 15:34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2022-01-18 14:23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지병 정밀검사

뇌물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입·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2022-01-17 15:12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김 변호사도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대하는 것을 보면 보수적·소극적"이라며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도 집행유예·벌금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자체가 세밀함이 떨어져서 법원이 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기존 법원의 태도를 보면 산업재해 관련 판결에 큰 변화가 생길지는...

2022-01-17 05:00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징역 3년 구형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2022-01-14 14:49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실형 확정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2022-01-14 11:10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2022-01-13 12:50
'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2022-01-13 11:48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노총은 파산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상직 의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2022-01-13 10:53
때아닌 ‘CEO 리스크’ 불똥에…냉가슴 앓는 주주들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윗선 개입’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횡령 사건의 수사 범위를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신뢰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CEO나 경영진의 입이 주가에...

2022-01-12 14:01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2022-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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