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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22-02-15 15:50
  • [속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1년6개월로↓
    [속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1년6개월로↓
    2022-02-15 14:19
  • KCGI, 한진칼에 주주제안…"조현민 사장 승진 회사 신용도에 부정적"
    KCGI, 한진칼에 주주제안…"조현민 사장 승진 회사 신용도에 부정적"
    KCGI는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주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도입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KCGI는 "서 후보자는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을...
    2022-02-14 18:13
  • 與 무공천 첫 반기…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탈당해 무소속 출마선언
    與 무공천 첫 반기…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탈당해 무소속 출마선언
    종로는 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던졌고,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이규민·정정순 전 의원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2022-02-11 17:31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2022-02-07 16:03
  • 아워홈 '남매의 난' 종결…구지은 독주체제 굳어지나
    아워홈 '남매의 난' 종결…구지은 독주체제 굳어지나
    그러다 구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6월 구지은 대표에게 결국 경영권을 빼앗겼고, 세 자매의 지분율을 앞세워 구 전 부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측 고소로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피고소 사건에 대해 구 전 부회장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주요...
    2022-02-07 15:32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지분 전량 매각…경영 물러나겠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지분 전량 매각…경영 물러나겠다"
    구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 논란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동생인 구지은 대표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데 이어 지난해 11월 회사 측 고소로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피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 전 부회장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주요 경영판단을 창립자인 구자학 회장과 의논해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광장과 고문계약을...
    2022-02-07 11:07
  •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세균 감염으로 화농(고름)이 생긴 돼지목살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00회에 걸쳐 육아종이 발생한 돼지고기 약 56톤을 판매한...
    2022-02-06 09:00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2022-02-04 19:09
  • 여야 무공천, 각당 출신 당선돼 복당하면?…“절대 안 받아줘” 한 목소리
    여야 무공천, 각당 출신 당선돼 복당하면?…“절대 안 받아줘” 한 목소리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던졌고,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이규민·정정순 전 의원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선언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곳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2022-01-28 14:39
  •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재판부 "범행 금액이 큰 만큼 엄중한 책임 물어야"충분한 방어권 행사·재판 협조 참작돼 법정 구속 면해 2235억 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2022-01-27 17:16
  •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2022-01-27 16:11
  •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징역형...
    2022-01-27 15:19
  • [속보] '횡령·배임' 최신원 1심 실형…징역 2년 6개월
    [속보] '횡령·배임' 최신원 1심 실형…징역 2년 6개월
    2022-01-27 14:36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1-27 13:55
  •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2022-01-27 13:45
  •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확정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확정
    27일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2022-01-27 11:32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2022-01-27 10:46
  •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2022-01-27 10:24
  •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아버지는 2020년 3월 실형 확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2-01-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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