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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아 덕에 가해자 감옥行"…아동학대 피해 母가 전한 미담 "감사하다"
    "오윤아 덕에 가해자 감옥行"…아동학대 피해 母가 전한 미담 "감사하다"
    A씨는 “고작 10개월이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는 일이 워낙 드물고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이라 의미 있다”라며 “이런 판결들이 많아져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중형이 선고되길 간절히 바라고 진심을 다해 진정서를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내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
    2023-04-21 18:26
  •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2023-04-20 16:0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신 국장은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 중 50%에게만 실형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하면 재범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양형기준은 마약사범에 대해 45개이고 그 중 38개는 집행유예 가능하도록 기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23-04-18 15:38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가상계좌의 판매는 2014년부터 문제로 지적됐으며 최근 여러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판매한 전자결제대행업체 측 임원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는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다. 중고 거래를 빌미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2023-04-18 10:48
  • 치과의사 이수진, 감옥 간 스토커가 살해 협박…"나가면 죽일 거다" 공포
    치과의사 이수진, 감옥 간 스토커가 살해 협박…"나가면 죽일 거다" 공포
    치과 의사이자 유튜버인 이수진(54)이 실형 선고를 받은 스토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 지난 14일 이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가 감옥에서 제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라며 스토커가 보낸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보낸 것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함께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
    2023-04-16 19:18
  •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여성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3-04-15 20:23
  • 與,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맹공...“초유의 돈봉투 게이트·쩐당대회”
    與,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맹공...“초유의 돈봉투 게이트·쩐당대회”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사무총장이었던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사무부총장이었던 당 대표 최측근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지금 SNS에 실명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관련 국회의원이 십여 명이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측근 비리’로 만들려는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귀국조차 하고 있지...
    2023-04-15 19:05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2023-04-12 13:11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정부지원금‧승진 등 청탁 명목 뒷돈 받아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2023-04-12 12:17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실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처벌 가능한 수위 자체가 낮은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 8년 이상의 처벌이 선고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2023-04-11 16:01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2023-04-11 14:07
  •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2023-04-11 09:19
  •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2023-04-07 07:37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도 증거로 신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2023-04-06 17:58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2023-04-06 15:43
  • ‘코인’ 때문에? 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 살펴보니…
    ‘코인’ 때문에? 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 살펴보니…
    A 씨 남편은 가상화폐 사업을 하다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된 상태다. A 씨 남편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 씨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이 씨가 대학 동창인 황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을 동원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금전 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A 씨가...
    2023-04-03 15:29
  • ‘프듀 조작’ 안준영 PD, 2년 실형 후 엠넷 재입사
    ‘프듀 조작’ 안준영 PD, 2년 실형 후 엠넷 재입사
    케이블 음악채널 Mnet(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산 안준영 PD가 엠넷에 재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CJ ENM에 따르면 지난해 퇴사한 안 PD가 엠넷 음악사업부로 재입사해 다시 출근하고 있다. 안준영 PD는 지난해 엠넷을 퇴사했던 바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간절한 의지로 이달부터 엠넷에 재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안 PD가 지난...
    2023-04-03 13:49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이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은...
    2023-04-01 08:00
  • 승리와 세 번째 열애설에도…유혜원 '침묵'
    승리와 세 번째 열애설에도…유혜원 '침묵'
    앞서 승리는 2019년 상습 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월 9일 만기출소했다. 보도 이후 유혜원의 인스타그램에 네티즌들의 사실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유혜원은 2018년 웹드마라 ‘고 백 다이어리’에 출연했으며, 다양한 뷰티 브랜드 및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다.
    2023-03-23 08:54
  •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23-03-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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