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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경찰·소방 업무가...
    2023-08-12 10:47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나플라 역시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에는 출근 기록을 조작해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부대변인은 나플라에 대해 “허위로 복무일 수를 속인 만큼 복무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플라에겐 실형이 선고된 만큼,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복역 후 남은 복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8-11 18:21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2023-08-10 15:03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재판 중 실형 기간을 모두 채웠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 국민연금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2023-08-09 11:08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가 구형을 받은 것은 2011년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은 이후...
    2023-08-08 15:39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에스모의...
    2023-07-27 12:19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등 인터넷 뉴스에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 측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로 인해 2020년 2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드루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도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3-07-26 07:00
  • 노엘 또 품은 스윙스 “책임지고 잘 지키겠다”
    노엘 또 품은 스윙스 “책임지고 잘 지키겠다”
    그는 2021년 9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스윙스는 올해 초 인디고 뮤직, 저스트 뮤직, 위더플럭 레코즈, 마인필드의 지주 회사인 AP 알케미를 설립했다. AP 알케미에는 래퍼 기리보이, 블랙넛 등이 소속돼 있다.
    2023-07-25 15:05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최 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2023-07-25 11:09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특히 2호 사건은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등 기업들에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두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2023-07-24 14:00
  •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15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2023-07-24 07:46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2023-07-19 15:57
  •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 한번 동종범죄를 저지른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07-19 15:41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 최모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최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3-07-17 16:11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이 사고는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데도 차량 통제를 제때 못했던 터라 관련 공무원 11명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모두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때는 울산에서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은 빗물과 태화강에서 넘친 강물이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이면서 차를 빼러 갔던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 침수로...
    2023-07-17 15:4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발행된 차등의결권 주식은 최대 10년 동안 유효하고, 창업주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기업이 상장될 경우에는 3년 뒤 보통주로 전환되며 창업주가 상속‧양도‧증여 등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역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투자자 권리...
    2023-07-15 10:00
  •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마를 매수한...
    2023-07-13 01:09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2023-07-10 07:00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전체 2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9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피고인인 산모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경우다. 전체 20건 중 2건은 재범이었다. 재범 이유 역시 ‘경제적 곤란’으로 초범 당시와...
    2023-07-09 13:55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전국 오피스텔과 빌라 3000여채를 소유하면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권...
    2023-07-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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