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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제 우리가 한 반년이 지났는데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국민통합 성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성과보고에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국민통합 싱크탱크로서의 더 큰 역할을 주문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계 장관들에 통합위에 적극 협력하라 당부해 관계부처와 협력...

2023-02-22 16:33
농기평,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 획득

농기평은 평가 첫해인 이번 실태점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기관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조사·발굴 및 등록에 대해 평가하는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지표에서 만점을...

2023-02-22 15:08
일본이 한국보다 영어 못하는 이유?…日 언론 집중분석

한국에 비교해 부족한 일본의 영어 교육 실태를 지적하며 “영어 시험인 토익 평균 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100점 정도 높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1일 연재를 시작한 ‘세계의 교육정책’ 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육 현실을 비교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외국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 21만 3000여 명인 데...

2023-02-22 14:28
尹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 바로세우기"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노조가 정상화 돼야 기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자본시장도 발전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약탈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시장 시스템을...

2023-02-21 16:32
미국, ETF 활용 신종 ‘그림자 내부자거래’ 급증

해당 직원은 내부자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내부자거래로서 소송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뒤이어 SEC는 지난해 말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일부 개정했다. 아직 기존 내부자거래보다 위법성 증명이 어려운 만큼 SEC의 그림자 내부자거래 실태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2023-02-21 16:22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고용부는 다음...

2023-02-21 15:08
중소기업 85.7%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 겪어”…금융권 상생협력 촉구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상생지수가 없다”면서 “사회적 화두가 상생인 만큼 제조업에 활성화된 상생지수를 금융에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높은 금리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고금리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85.7%가 금융기관 대출 시 높은 대출금리로...

2023-02-20 11: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또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접 전 가구에 대해 시공 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임차인에게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 앱 등으로 정보도...

2023-02-20 11:00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또 조사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3-02-20 11:00
남부발전, 화재 예방관리 우수사업장 인증

한국남부발전이 한국안전인증원의 소방설비 실태진단과 각종 시험을 통과하고, 소방청 화재 예방관리에 관한 안전한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영월빛드림본부가 한국안전인증원이 진행한 공간안전 인증 성능분야에서 ‘화재 예방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고 인증서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화재예방법 신설에 따라 전...

2023-02-17 11:17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이중 주된 평가 요소 중 하나가 AML 시스템이다. 이상 거래 탐지 시나리오 등 세부적인 시스템 평가는 물론, 내부 전문 인력 규모도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15일 “AML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중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차선책이라 연봉을 높이 부르며 구해야...

2023-02-16 05:00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인력을 늘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고 평가한다. 부족한 내부 감시 인력은 자금세탁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직결된다. 가상자산이 대표적인 자금세탁 수단으로 떠오르면서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선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무더기로 포착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2023-02-16 05:00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답변에는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2023-02-14 11:00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감원은 내부통제강화 방안으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 이행 현황 점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 비중 확대 △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두 번째 추진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로 똑같이 꼽았다. 부동산 PF 우려는 지난달에 열렸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다뤘던 과제다. 당시...

2023-02-08 15:15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 △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

2023-02-08 08:39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02-07 18:26
NH농협손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ARS 운영실태 평가'는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대기시간 최소화, 이용 요금 부담 완화, 상담원 운영 등 14개 지표에 대해 전화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ARS서비스의 운영 개선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하며,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농협손해보험은 적정 상담원 운영,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등 분야에서...

2023-02-06 15:27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편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은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평가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 확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이다. 상호금융은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비중...

2023-02-06 15:01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현장컨설팅 및 경영진 면담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이 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를...

2023-02-06 15:01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견실하지만 실물경제 우려를 고려했을 때 충격이 있다면 은행이 범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충당능력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 은행 자체의 사업 계획상 올 한 해 자산...

2023-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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