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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또 이들 4개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르면 수신실적과 연체 관련 정보 등은 금리인하요구 요건이 아님에도 금리인하 심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 차주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해당 소득증가분을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중소기업의 내부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2023-04-08 09:00
  •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정돼 있는 건 없다. 정기 검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에 여러 이슈가 생기면 상황을 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지배구조...
    2023-04-04 13:21
  •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또한, 은행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검사 결과 처리 계획과 최근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취약차주 중심의 지원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2023-04-04 10:30
  • 부산은 청약 흥행 불패? 공급 적고, 구축 많아…새 아파트 ‘고공행진’
    부산은 청약 흥행 불패? 공급 적고, 구축 많아…새 아파트 ‘고공행진’
    수치로만 보면 평균 경쟁률 ‘1대 1’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2000가구에 가까운 대규모 청약 가구 수를 고려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전용 59㎡형과 전용 84A㎡형은 1순위에서 최고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산의 청약 흥행은 지난해 전국 분양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을 때도 이어졌다. 지난해...
    2023-03-29 15:09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6만9500원으로 2021년 대비 6.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이었고, 보증금은 1㎡당 99만4000원으로...
    2023-03-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및 평가(석간)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2023-03-26 09:08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023년 첫 정기포럼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023년 첫 정기포럼 개최
    운영실태 보고서에 표출된 의견에 대해 감성분석 기법을 활용해 긍정과 부정 감성지수를 산출하고, 보고서에 표출된 긍정, 부정의 정도가 재무보고품질 및 부정발생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운영실태 보고서의 역할을 검증해보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3-21 11:34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2023-03-21 05:00
  •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계획수립 적절성 △집행과정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면에서 학폭 대응 정책을 자체 평가했다. 4개 지표 가운데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는 모두 '우수' 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학폭...
    2023-03-20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전면 실태조사 추진 23일(목) △환경부 장관 UN 물컨퍼런스 참석 △환경부 차관 10:00 국회토론회(녹색채권) 참석(국회)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위해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 △민간과 함께 생물자원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 △전국 철새도래지 200곳, 3월 현황 정보 공개 24일(금) △환경부 장관 UN 물컨퍼런스 참석 △환경부 차관 14:00...
    2023-03-19 09:06
  • 강남구, '20㎞·전주 1200기' 불량공중선 정비
    강남구, '20㎞·전주 1200기' 불량공중선 정비
    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공중케이블 정비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정비실적 등을 인정받아 17억원의 정비 물량을 배분받고 올해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정비구역은 강남구 전역으로 전주 1200기, 20㎞를 목표로 한다. 동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비요청이 많은 신사동 강남시장 이면도로와 역삼1동 상업지역 등 2개소를 집중 정비구간으로...
    2023-03-13 15:39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7일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팀장은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2023-03-13 12:00
  •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 발표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 발표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은행업권을 대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 발표는 △일관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상품 완전 판매 준수를 위한 활동 △은행권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조직 운영 △같이 성장 성과 평가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2023-03-07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2016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은행·저축은행, 보험, 증권, 여신·카드 총 4개 업권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3-03 16:44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전반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요구를 반영해 3월 께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폭 유형 중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비율은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 41.7%, 2022년 41.8%로...
    2023-03-01 10:56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합동 대표단은 지난 22일~2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안건 논의에 참여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올해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와...
    2023-0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02-26 09:04
  • 이노비즈협회, 인도네시아에 기술혁신형 中企 육성 노하우 전수
    이노비즈협회, 인도네시아에 기술혁신형 中企 육성 노하우 전수
    인증제도 평가지표 검증 및 현지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선 국내에서 직접 파견된 연구자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연구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협회는 현지 실태조사 및 실무자 연수 등을 거쳐 올해 7월 최종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원장은...
    2023-02-24 14:49
  • 이복현 "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부동산PF 시장 영향 점검"
    이복현 "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부동산PF 시장 영향 점검"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평가 실태도 점검하고 금융업권별 및 공동의 대주단 협약 마련도 금융권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내외금리차 확대 및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충당금과...
    2023-0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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