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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 원장은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의약품 제조·유통업자 8000곳,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11만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6-27 16:00
  • 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 125조 원…전년 대비 10조 원 증가
    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 125조 원…전년 대비 10조 원 증가
    이는 신규 GP 진입 및 펀드 설립 증가와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 선순환 구조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인한다”며 “대형 GP를 중심으로 국내 M&A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 규모도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 인지도도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올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2023-06-27 12:00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전형 평가기준, 평균 합격선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대학별 정보공시 개편도 내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2023-06-26 15:21
  •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FIU가 발표한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도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간 자금세탁방지 역량 차이가 드러난다. FIU 자료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인원은 원화마켓 평균 29명, 코인마켓 평균 7명으로 인력 차이는 약 3배 수준에 이른다. 게다가 가상자산은 고위험 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인력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6-23 05:00
  • 금융당국,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금융당국,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및 보고‧공시 실무 등 현장의 수요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과목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내부통제 사례 △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2023-06-21 12:00
  • "내부통제 역량 높여라"…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 실시
    "내부통제 역량 높여라"…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 실시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위험평가ㆍ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및 보고ㆍ공시 실무 등 현장의 수요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에는 △추가위험평가ㆍ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업무보고서ㆍ공시작성 실무 △내부통제 사례 △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2023-06-21 12:00
  • 서울 지하철, AI가 직접 혼잡도 측정 나선다
    서울 지하철, AI가 직접 혼잡도 측정 나선다
    공사는 ‘AI 기반 도시철도 혼잡도 수준의 실시간 평가 및 운행지원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용역을 통해 ‘CCTV 기반 실시간 혼잡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실시간 혼잡도 분석은 CCTV 정보를 AI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역 수행업체는 혼잡단계별 CCTV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키며, 측정치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2023-06-20 06: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2023-06-15 16:28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다.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을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뿐만...
    2023-06-15 14:50
  •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의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2023-06-08 11:00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더...
    2023-06-08 10: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06-07 12: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는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이사회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지주마다 똑같을 순 없겠지만, 최고경영자(CEO) 선정 과정에서 평가방식을 명확히 하거나 우수한 인재들이 선임 과정에 들어오게 하는...
    2023-06-06 14:43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2023-06-06 13:39
  • CSM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나왔다…6월부터 적용
    CSM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나왔다…6월부터 적용
    금융당국은 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각 사의 5년 이상 경험통계를 이용해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 1차년도의 위험손해율을 추정해야한다. 이후 1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2023-05-31 14:46
  •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월성원전 반경 5㎞ 내(경주시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암 자료 분석 △주민 생체시료 중 방사성물질 측정 △환경매체 중 방사성물질 측정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수행해 이뤄졌다....
    2023-05-31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2023-05-29 09:10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특히, 세계 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했던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회관계망 단절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더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
    2023-05-24 05:00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계에 대한 사실상 전면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2023-05-23 20:10
  •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13~15회차 등에 600~800% 지급실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차익거래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는 보험사의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로 모집인이 가공의 작성계약으로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불건전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시행된...
    2023-05-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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