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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전문가들은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박사는 "임금과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해 나이나 직급이 아닌 정확한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로 중·고령...
    2024-01-08 10:36
  •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올해 팬데믹 이전 수준 경제회복 기대 먼저 실질 GDP 증가율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0.9~1.3%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2023년의 예상보다 양호한 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고물가, 고금리, 가계저축의 감소, 소비자 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반영된 수치다. 이런 성장률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조만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로 정상화될 수...
    2024-01-08 05:00
  • 유엔, 한국 올해 성장률 2.4% 전망…“민간투자 회복에 1%대 탈피”
    유엔, 한국 올해 성장률 2.4% 전망…“민간투자 회복에 1%대 탈피”
    고물가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민간소비가 둔화한 것이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작년에 민간투자가 회복된 영향으로 올해는 성장률이 2.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은 2024년 성장률 전망치(2.1%)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작년 성장률은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에도 견조한 소비로 예상보다...
    2024-01-05 13:53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2024-01-02 05:00
  •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② 바이든, “증시 붕괴” 트럼프 머쓱하게 해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② 바이든, “증시 붕괴” 트럼프 머쓱하게 해
    최근에는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추월하면서 미국인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지난해보다 양호해졌다. 반면 트럼프 집권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까지 미국인들의 소비력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10% 증가했다. 주식 시장 트럼프는 재임 기간의 증시 호황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
    2023-12-30 16:00
  •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정액급여 증가율이 낮아 실질임금 증가가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7만2000원으로...
    2023-12-28 12:00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12-22 11:26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2023-12-21 20:58
  • 연말 홀리데이 꽁꽁 언 유럽 소비 심리...경기회복 지연 우려 증폭
    연말 홀리데이 꽁꽁 언 유럽 소비 심리...경기회복 지연 우려 증폭
    유로존은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영국에서도 장기적인 생활비 상승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억누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로존 실질 성장률이 내년 1%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임금 인상 확대에 따른 개인 소비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3-12-20 14:21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직원 처우’를 언급한다”며 “모든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2023-12-18 12:55
  •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압력 누증…공급충격 겹쳐 디스인플레이션 더딜수도”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압력 누증…공급충격 겹쳐 디스인플레이션 더딜수도”
    연구팀은 “미국은 공급충격에 따른 영향이 상당폭 해소되면서 상품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약화됐나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으로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며 “유로지역은 미약한 성장세에도 공급충격의 이차효과 지속,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서비스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근원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
    2023-12-01 06:00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새 법 해석에 따라 갑작스레 사용자로 분류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민·형사 소송이 빗발치고, 위헌 소송도 꼬리를...
    2023-11-30 05:00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이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명절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추세적으론 감소세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2023-11-29 12:00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2023-11-29 10:06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감세 이후 공공 서비스 지출이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탓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동결한 것을 두고 '스텔스 세금'이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2023-11-24 14:09
  •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저소득층 9000원↓ㆍ고소득층 227만 원↑ 올해 3분기 가계 월 소득이 1년 전보다 16만 원 넘게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은 1만 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소득 5분위별 가구 중 저소득 가구인 소득 하위 20%(1분위)만 소득(-9000원)이 줄었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 가구인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2023-11-23 12:00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업은 협력사 숙련인력 확보,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2023-11-20 13:30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2023-11-17 12:02
  • 소진공,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 개시
    소진공,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 개시
    노사는 내달 중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목표로 성실히 교섭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섭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유사 기관의 우수 사례 연구 및 실질적인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단체교섭 자리에는 4월 선임된 신임 노동이사가 참석해...
    2023-11-17 09:32
  •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제일기획은 올해부터 3년간 120억 원 규모로 광고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2023-1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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