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증가를 지원한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노동공급은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년 대비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3.0%로 낮아진 뒤 올해 0.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 등을...
보고서는 현재 물가 상승세가 원자재 가격 및 실질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매출원가 및 급여 총액 증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출원가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이 매출원가 상승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제조업은 급여총액이 타 업종 대비 많아 급여 상승에 취약하다.
에너지 비용 상승 역시 공공요금...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9...
실질적으로 주정이 곧 알코올인 셈입니다. 소주의 주정 비율은 일반적으로 10~12% 수준인데요. 알코올 도수가 0.1도 내려가면 주정값은 0.6원가량 절약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정 함유량 감소로 원가 절감의 이득을 누리는 주류 업체가 출고가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가격 인상을 지속해 주류 업체의 영업이익률만...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이 교수는 “가령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며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파업까지도 적법화될 수...
추경호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사유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청년...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그는 “과거에는 한 요인을 다른 요인이 상쇄해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2002~2011년 통화 가치가 4배 하락했지만 이민과 세계화 물결이 임금 및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고 예를 들었다.
‘까다로운’ 이번 인플레이션의 성격상, 최근 물가 지표만으로 향방을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루이스는 “작년 높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주로 코로나 봉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고금리에 이자도 내기 어려운 서민 경제를 감안할 때 은행의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내부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시간당 실질임금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가 오히려 줄고 연평균 시간당 실질임금은 0.6%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제조업 고용과 실질임금 증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2000년 대 이후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과 중국과 베트남의 빠른...
12월 실질임금도 전년 동월 대비 0.1% 늘어 작년 3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실질임금 인상률이 0.1%에 그친 것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충분한 소비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작년 전체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9% 줄어든 반면 물가는 3% 올랐다.
명목임금이 급증한 것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랜드리테일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A 씨는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임금을...
공공 부문은 정부가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영국 연간 물가상승률은 10.5%에 달했지만 공공 부문 임금 인상률은 4~5%에 그쳤다. 파업에 참가한 구급차 운전기사 마커스 데이비스는 WSJ에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과의 격차도...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같은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고용 증가세 둔화도 골칫거리다. 작년 12월 사업체 종사자는 189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2만7000명 늘었다. 전월보다 증가 폭은 1만3000명 확대됐으나, 여전히 40만 명대 초반에 정체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