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가구 주소득원인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은 취약가구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요구되는 교육·직능수준 대비 임금이 낮은 업종·직종의 임금 정체도 문제다.
관건은...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9%에서 올해 15.2%로 하락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에는 상위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청년 비중이 높아졌다"며 "고졸자의 경우 취업 준비보다는...
여전히 소비자는 지출 능력이 있고 노동 시장은 강세이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202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버던스캐피털의 메건 호너먼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연준이 매우 자세히 살피는 세 가지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와 임금, 주택”이라며 “세 가지 모두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지난주 미국 6월 실업률은 3.6%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임금상승률 역시 4.4%로 변동 없었다. 뱅가드의 조지프 데이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방송에 “연준이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판단을 뒤바꿀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엔 연준의 긴축 정책에 기준점 역할을 할 CPI가 공개된다. 앞서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하는 데...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9일 수출 중소기업 CEO와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폭등한 물가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 등을 이유로,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대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최저임금과 평행선입니다.
역대 총 35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중 법정 기한이 지켜진 횟수는 아홉 차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변곡점’도 찍히고 무역수지 전환점도 맞을 수 있다.
수출 총력전에 못지않게 긴요한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이 중요하다. 정부는 어제 ‘경제체질 개선’ 항목에서 3대...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이번 협약은 춘천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해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 사업을 연계해 춘천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견·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총 300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 500명씩 총 2500명을 지원한다. 이는 지역협력형...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특히 SH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을 연동해 실질적인 적정임금 지급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통해 경력에 따른 근로자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이어 “물가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겨우 라면값, 과잣값, 밀가루값 인하한다고 나아지진 않는다”며 “우리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침체하고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물가 폭등 그리고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1년 만에 10만 명 가까이 주는 등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금융 공약으로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폐지되거나 신종 사교육을 부르는 등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죠.
김대중 정부는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며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무시험 대학 전형, 일명 수시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야간자율학습, 월말고사...
실질임금은 2.7% 줄었다. 명목임금이 7.2%, 실질임금은 3.2% 늘었던 전년 동월과 대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적으론 분명히 좋아졌지만,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의 질보단 양적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태스크포스)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다음 달...
다만, 실질적인 최저임금액 논의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최임위는 5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논의 자체를...
근로자위원 측은 또 지난 2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다며 물가급등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까지 고려된 최저임금 임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속도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를...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및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신규 직원 유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공정이나 업무단위를 수십 년간 아웃소싱 또는 협력사 형태로 운영해 왔고, 원·하청 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유지해온 결과 협력사의 처우조건이 원청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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