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5월 탄천에서 본격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적용…2년 간 한시 운영1층 출입구 두 개 마련…견주는 별도 문으로 2층 진입.유리칸막이 부스석, 다른 강아지와 접촉 없어 '편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니 강아지 동반 가능 스타벅스가 생겼다고 해 얼른 달려왔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품에 안은 이주연 씨(32)는 7일 오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들뜬 모습이...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또한,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국립공원을 승격·지정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노후화된...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실증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데 이어 바이오 원료까지 승인받은 에쓰오일은 내년부터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전망이다.
에쓰오일은 원료 조달 방안으로 지난해 폐식용유 수거 업체인 올수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신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비해 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규제 특례 조항도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등 향후 국내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연구와 실증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자율 운항 선박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9명이 참석 특례 승인시 부여된 부가조건의 완화 여부, 실증완료 이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 등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건의하고 관계부처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 기업은 백상진 티비유 대표, 김원식 발맥스기술 이사,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 원종윤 인성정보...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에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특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또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부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과 충남의 탈황석고 활용 건설 소재 실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 원, 매출증가 1680억 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현재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정부는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실증 특례를 통해 추진하고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발표과제 중 시행령 등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 조치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개선사례를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랩스 등이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의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위한 실증 과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수소 기술 기준 등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18조5000억ㅍ원 상당의 수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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