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실손보험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약 분리에 따른 역선택 확대 및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을 억제해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에 맞춰 보험사들은 내년 4월에 ‘기본형’, ‘기본형+특약’으로 구성된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특약에는 과잉진료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 3개 항목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각각 ‘특약1’, ‘특약2’, ‘특약3’으로 분리했다.
정부는 이런 상품 개선으로 보험료가 약 25% 저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기본형, 기본형+특약(1·2·3으로 구성)으로 구성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40세 여성을 기준으로 기존 실손보험 보험료가 2만4559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품 구조 변경 후 보험료는 특약 3가지를 모두 가입하더라도 2만2986원만 내면 된다. 희망하지 않는 진료행위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 것이다....
25% 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쇼핑 우려가 큰 진료군과 MRI 같이 기존 상품의 보장이 충분치 않아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던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약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 기본형 상품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도...
(미청구자들은) 본인들이 다른 보장이랑 실손특약이 합쳐져서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구조에서 특정 층이 도덕적 해이, 의료쇼핑 행태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타가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현재의 상품 구조 개편에 따른 편익 있다고 본다. 매년 해지와 신규 가입 수요가 300만 건가량 된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전체적으로 계약...
문제가 많았던 주계약에 특약으로 실손의료비용을 보장하는 ‘특약형’ 상품은 더이상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단독형 신상품도 보험료 인상 우려 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기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세우며 특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독형 상품을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으로...
◇ 소비자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30~40% 검토 필요”
한편, 실손보험 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은 개선안 가운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부 보험사의 자기부담비율별 손해율 추이를 분석해, 자기부담비율이 높을 수록 손해율이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정 교수는 “국내 보험-의료 관계...
A 씨는 2006년경 주계약이 암ㆍ사망보험에 실손특약이 부가된 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 쪽에서 쌓인 적립보험료에서 매달 실손보험료 인상분이 자동납부가 된 것이다. 적립보험료가 줄어들면 해지환급금은 감소한다.
실손보험 갱신 시 인상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다. 인상분을 추가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서 자동납부(대체납입)하는 방식이다. 적립보험료가...
현재 보험사들은 리스크 해지를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사망담보 등)과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소비자는 패키지상품의 총보험료에 관심을 둘 뿐, 그 중 실손의료보험료 금액을 구분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진료항목(도수치료, MRI 등)을 따로 분리한 특약구조로 개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반영된 신상품은 내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하지만 주계약에 상해사망ㆍ고도후유장해, 질병사망ㆍ고도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실손 특약형은 5만98원이다. 여기에 암진단비까지 보장하는 특약형은 가격이 7만1230원으로 뛴다.
이 때문에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등 다른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하지만 단독형 상품 가입률은...
이는 가입률이 높은 태아보험이 출생 이후 대부분 특약에 의해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단체보험(8.6%)보다는 개인보험(96.5%)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0명 중 8명은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자들의 77.8%는 손해보험사, 18.9%는 생명보험사, 6.5%는 공제사 상품에...
그동안 한방의료비는 소비자의 꾸준한 수요 증가에도 실손의료보험의 대표적인 보장공백 영역으로 많은 부담이 돼 왔다.
이 상품을 통해 양방 진단·수술 후 한방치료(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까지 보장받음으로써 기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업계 최초로 당뇨병, 심장질환 등 질병 수술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보장한다. 또한 3대질병(암...
치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임플란트, 크라운, 의치, 충전 치료 등 다양한 치과 치료를 보장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현대라이프 ZERO 상품’들은 특약 없이 꼭 필요한 핵심 보장만 집중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보험 주계약에 실손보험을 특약형태로 끼워파는 관행에 대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TF에서 실손보험 단독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손보험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보험료를 인상하면 결국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민 건강보장을 확대하고 총의료비도 관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대책은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굳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상해로 인한 입원수당 지급 등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진 와중에 낙석 등에 자동차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상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예컨대, 소액다건 청구자는 A보험사가 채택하는 건수제, B보험사가 채택하는 점수제 가운데 후자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연금ㆍ저축성 보험의 특약으로 달린 실손보험 상품을, 현대해상도 지난해 4월 방카채널로 팔던 실손보험 상품을 팔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굳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상해로 인한 입원수당 지급 등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보험에서 특약으로 실손보험 가입했다면 대부분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국내 건물 대다수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전국 건축물 중 93.2...
치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임플란트, 크라운, 의치, 충전 치료 등 다양한 치과 치료를 보장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현대라이프 ZERO 상품'들은 특약 없이 꼭 필요한 핵심보장만 집중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