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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와 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혼합 진료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를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등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2024-03-07 16:27
  •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바이온은 아쿠아스템 MD크림의 국내 판매를 위한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등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 등록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로 환자들의 손상된 피부장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 가능으로 비용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2024-03-05 10:23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2024-02-29 11:36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한다. 비급여 진료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고급 병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2024-02-28 15:28
  •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와 인허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회사 디지털전환(DT) 추진도 지원한다.
    2024-02-28 10:00
  •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코드까지 바꿔가며 계속 도수치료를 권하니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이후 의료기관을 십수 번 옮겨 다녔는데, 달라진 건...
    2024-02-25 13:23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2024-02-18 09:00
  •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의료비·장례비 지원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의료비·장례비 지원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분들께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2024-02-13 13:42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2024-02-06 17:03
  •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 등에게 긴급의료 이․후송 서비스와 실손의료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2024-02-05 16:35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개선한다.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급여) 후 도수치료(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도수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징수기반을 확충한다.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2024-02-04 14:00
  •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는 쟁점 사항인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의료업계는 핀테크 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2024-02-01 15:00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
    2024-02-01 11:33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2024-02-01 10:43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2024-01-24 05:00
  • 비급여 많이 청구하면 실손보험료 인상…금감원, 조회시스템 구축
    비급여 많이 청구하면 실손보험료 인상…금감원, 조회시스템 구축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까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2024-01-19 06:00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을 4일 안내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정맥류 치료방법은 증상의 경중,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압박치료, 약물치료, 경화요법, 수술치료 등으로 다양하다. 초음파 검사기록이 제출되지...
    2024-01-04 12:00
  • [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었는데,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15년이어서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한다는데,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재가입할 때도 그동안 치료받은 경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 및 재가입시기는 상품의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자의...
    2023-12-30 08: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 회장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의 주요 요인인 문제 비급여 항목의 제어를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과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2023-1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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