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진료를 받는 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1~3세대 일부 가입자들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다니며 보험금을 과다하게 챙기면서 보험사의 손실이 늘었다. 그만큼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보험금을 거의 청구한 적이 없는 대다수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특히 반대를 표명한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앞서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달지연 아동 치료기관들에 발송했다. 이어 전일부터 발달지연 관련 미술·심리·음악치료 등 치료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달부터 보험금 지급 중지를 선언한 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
금융 스타트업인 그린리본에서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플랫폼 ‘라이프캐치’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손의료비보험부터 정액형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귀찮은 병원 서류 발급, 어려운 보험금 청구서 작성도 라이프캐치에서 대신 해준다. 그린리본 관계자는 “보험사에 서류 하나만 잘못돼 보험금을 못 받기도...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영상·사진(X-ray, CT, MRI) 등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 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만으로 7일 이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를 신설하고...
가입자 중 20%가 1년 안에 청구해 경험데이터가 이미 쌓여있다"라며 "요율 조정할 만큼의 데이터는 충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손해율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어 실손보험 운영을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29일 부동산 매매(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펫보험, IFRS17 도입 등 보험업계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자처해 지원해주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중계기관 선정도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 했다.
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중계기관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년만에 법안소위 통과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의료단체 반발 극복 과제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중계를 하는 것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지급결제 허용도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묘연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는 약관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하는데,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었으나,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있다 보니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제로이드 실손 보험 청구 이슈 해소
견고한 실적에 너무나 낮은 기업가치
박은정 하나금투
◇에코프로비엠
High risk, Low reward
투자의견 하향 조정, Risk-Reward 고려 필요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나, 주가는 단기적 과열구간
상승한 주가 설명 가능한 유의미한 펀더멘탈 변화 필요
전창현 대신증권
◇SKC
상저하고(上低下高)
1분기 동박과 화학...
보험사기방지법,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안건은 이번 달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법인보험 대리점)설립 등 신규 법인이 많아져 자리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와서 업계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것이 업계가 바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요양산업, 보험사기, 실손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여전히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청구시 치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보는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52.1%) 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7%), 면·부책 결정(13.0%) 등의 순이다.
손보는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가장 큰 비중(56.1%)을 차지하며, 면·부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