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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돈 이야기] 마피아 범죄수익 처리서 유래된 ‘자금 세탁’…국내 차명거래 처벌 강화

이와 함께 기존 법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실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실소유자임을 입증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실명거래가 강화되면서 고객들이 금융거래에 불편을 느끼는 문제가 생겼다....

2017-08-16 10:30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750만 원을 제공받고, 정무수석 퇴직 이후 건설사...

2017-06-23 12:06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씨 1심서 징역 5년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남상태(67) 전 사장 최측근 이창하(61) 디에스온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2017-06-08 10:41
김동연 판교아파트 두고 심재철 “투기 의혹” vs 후보자 측 “투기 아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모씨가 1076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판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기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씨가 2003년 5월 도곡동 제1차 아파트(이후 도곡렉슬아파트로 변경) 26평형에 청약접수해 302대...

2017-06-06 16:36
3년 도피 끝 세월호 소유주 장녀 유섬나 6일 한국 송환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3년 간 프랑스에서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2017-06-02 09:24
5월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 78.8%… 역대 최고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매매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 시장의 성격과 부동산 매매의 한 갈래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며 “비교적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 악재가 없어 투자 및 실소유 목적으로 적극 매입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2017-06-01 15:49
'박근혜 테마주' 주가조작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에 편승해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기업 실소유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아이바이오 최대주주 강모(4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ㆍ현직 임원 임모(49) 씨 등 2명은 상고하지 않아...

2017-05-17 08:14
檢 '포레카 강탈 혐의' 차은택ㆍ송성각 징역 5년 구형

차 씨 등은 지난해 3~6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또 지인 2명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최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04-12 19:47
포스코ㆍKT 등 대기업 임원, 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김 부회장도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와 최 씨의 실소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원 상당의 일감을 준 과정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열리는 최 씨와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에는 김재열(49) 제일기획 사장과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울며 겨자먹기...

2017-03-26 18:16
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또 삼성을 압박해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7-03-24 17:21
권오준 "朴, 배드민턴팀 창단 요청…재단 출연은 어쩔 수 없어"

면담 뒤에 최순실(61)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 대표의 연락처도 받았다고 했다. 권 회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나와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가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권 회장은 지난해 2월...

2017-03-20 18:42
연임 성공한 KT 황창규…이사회 개혁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 숙제

한편, 황 회장은 안종범(58) 전 수석의 압력을 받고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채용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실제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같은 해 8월까지 총 68억1000여만 원어치 광고 7건을 수주했다.

2017-03-15 08:37
최순실 "주변에 다 차은택 사람…사익추구 했다는 건 언론 이야기"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다 차은택 사람이고 내 사람은 없다. 사익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은택(48) 씨는 '문화융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일했는데 최 씨 일당으로 몰려 수치스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2017-03-07 19:43
최순실 "플레이그라운드 '문화융성' 목적 운영…대통령 사익 추구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문화융성을 위해 설립한 것일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제가 뭔가 다 먹어버리고 횡령하고 사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2017-03-06 17:47
김종 前 차관 “공무상 비밀 문건 최순실에게 건넸다” 자백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또 2015년 9월~2016년 2월까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7-02-24 17:47
노웅래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정부가 환수해야”

노 의원에 따르면 비자금은 스위스 최대은행 UBS에 여러 명의로 입금됐으며,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관리했지만 실소유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자금이 최순실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1992년부터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해 지금은 수 백 개에...

2017-02-23 18:48
롯데 신동빈ㆍ포스코 권오준 내달 ‘최순실 재판’ 증인 선다

포스코의 경우 압력을 받아 펜싱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최 씨 실소유사인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창규 회장은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차은택 씨 지인인 이모 씨 등 2명을 채용하고 최 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 광고를 발주한 과정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2017-02-15 18:31
더블루케이 前대표, 최순실 비난…“인간의 탈 쓴다고 사람 아냐”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가 7일 법정에 나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고 모두 사람이 아니다”라며 회사 실소유주인 최순실(61) 씨를 비난했다.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더블루케이 대표를 지낸...

2017-02-07 19:39
[종합]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배경 겨냥

직전에 최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SK그룹에 80억 원의 투자금을 요구했지만 SK가 30억 원으로 낮춰 제안했고, 이를 최 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투자가 무산된 시점은 지난해 4월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이런 이유에서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2017-02-03 10:31
황창규 KT 회장 연임 선공… 풀어야할 과제는?

연임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최순실 게이트’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도 남은 임기 동안의 주요 과제다. 황 회장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하나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KT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도 거세졌다.

2017-01-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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