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 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주당 수도권 후보자들은 70%로 제한된 세액공제율을 장기 거주 실소유주에 한해 100%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상정된 종부세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이 같은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 강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이 회사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상장사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자금이 수백억 원가량 횡령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날 오후 스타모빌리티가 직원 명의로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 소재 한 골프장도 압수 수색 했다. 일각에선 라임 사태와...
(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 원)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EAGC의 자금 약 66억여 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정 씨를 추가기소했다.
정 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 송환됐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 중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금으로 현재까지 스타모빌리티가 발행한...
넥슨의 지주회사이자 김 대표가 실소유한 NXC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NIS 인드라 펀드'에 1141억 원을 투자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로써 NXC는 이달 말 기준 이 펀드의 지분 92.23%를 취득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인도 비은행 금융회사 간접 투자를 통한 투자 수익 획득을 위해 이번 투자에 나섰고, 펀드 성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NXC는 유럽...
관한 판단을 대법원 2부가 모두 심리하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한꺼번에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부사장 등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의로 회사 자금을...
김 씨는 자신이 어반하이브의 실소유주임을 내세워 투자 자금을 모았다. 관련 재판은 김 씨의 해외 도피로 멈춰선 상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반하이브 매각이 사실이라면 매각액을 사기 피해 배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반하이브 건물주는 몇몇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대신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억...
우성코퍼레이션의 창업주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진 손오동 대표는 광주 출신으로 현재 세화아이엠씨 경영지배인을 맡고 있다.
손오동 경영지배인은 “세화아이엠씨 인수는 단기적 차익을 목적으로 진행된 투자가 아닌, 장기적 안목과 사업계획 속에서 체계적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오랜 기간 이어진 경영 침체와 거래정지 상황에 신뢰를 잃은 주주분들과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전 회장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반면 남서울 힐스테이트에선 구매자의 86.8%가 실소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은 약 9억5412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기자본은 평균 6억5167만 원(68.3%), 대출 등은 3억245만 원(31.7%)가량이었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였다. 조사 기간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균...
서울 강남에 소재한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인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이 전 부회장과 아내, 딸, 두 아들 등 가족 5명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회사다.
당시 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 일가가 소유한 엘앤비인베스트먼트의 임대 소득 탈루 여부와 자녀들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것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에이킨검프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모두 64건으로 집계됐다.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1시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을 거치치 않고 곧장 법정에 입장했다.
조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