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며 원화 거래소 지위를 얻었다.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 실적은 해가 지날수록 악화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원화거래소 소속 닥사(DAXA...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은행은 법인 명의 계정의 실명 계좌를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MM) 및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쏠리는 점유율 등을 해결하려면 법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인 거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참여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이를 변동일로부터 5일 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NH농협은행(빗썸)의 요구불예금은 일주일 새 2조 원 넘게 빠졌다. 신한은행(코빗) 또한 이 기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취급 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트코인은 7만2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국내에서는 1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
케이뱅크는 이달 5일 이 조건을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가상자산 매수 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큰돈을 거래하려는 신규 고객이라면 당연히 업비트로 가는 게 유리하다.
케이뱅크가 단독으로 한도 상향 조건을 완화하면서,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영지침상 한도 변경 조건에 대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실명 계좌 수는 2019년 말 88만 개에서 2021년 3월 말 379만 개, 같은 해 6월 말에는 676만 개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지난 반감기 전후로 거시 경제적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반감기 사이 정확한 상관관계를 정의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관의 투자자금 유입이 변수로 거론되기도...
은행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이 정점을 찍었을 당시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292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는 케이뱅크 이자 이익(1980억 원)의 14%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케이뱅크의 IPO에도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다. 두나무 주식 역시 장외시장에서...
업계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지급해줄 은행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이고 은행들도 자금세탁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취약한 김치코인들을 선제적으로 상장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에 거래소들이 미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동시에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원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원화 거래 금지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져 거래량 하락이 발생해 중소형 거래소 경쟁력 하락의 배경이 됐다.
유통되는 코인 수량이 거래소마다 다를 경우 호가창도 다르게 형성돼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유동성 부족으로...
한편,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신 보고로 신고 대상이 완화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충분한 주의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부과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 개설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을 처벌을 받을 수...
지난해 12월에는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개념과 투자 방식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속적인 증권사 실명 계좌 연동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거래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형준 테사 대표이사는 “조각투자를 포함한 ST가 시장에 무사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원분들께 변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2022년 2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며 기존 원화 거래소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도 늦었다. 같은 해 2월 86명이던 직원 수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면서 10월 118명까지 늘어났다. 다만, 고파이 사태가 터진 11월을 기점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67명으로 줄었다. 코빗은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20여 명의 직원이 퇴사한...
신한은행과 열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술품 기반 토큰 증권 예치금과 연관된 조각투자 청약 프로세스 구현 △맞춤형 예치금 관리 △실명 계좌 연동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산 조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맞춤형 예치금 관리 서비스는 미술품 조각투자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한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내걸었던 국내 업체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서비스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해 3월 국내 사업을 중단했다. 페이코인은 현재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위축되는 가상자산 업계…글로벌 흐름에 역행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은행과의 원화계좌 계약 체결 역시 그림자 규제로...
지난해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은행이 소속된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 3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이 관계자는 “한빗코를 앞장세워 추진했던 블록체인과 웹3 영역의 신사업 개척에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중”이라며 “한빗코의 실명계좌 서비스 재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외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의 시스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케이뱅크와 전북은행은 각각 업비트와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두 은행은 법인수신계좌에 고객 예치금을 보관한다.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각각 빗썸과 코인원과 계약 중으로 해당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은 별단 예금 형태로 관리한다. 코빗과 계약중인 신한은행은 펌뱅킹 방식으로 입출금을 지원한다.
법인수신계좌의 경우 은행이 임의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