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달 19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시행 이전인 1월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새해 첫 분양 단지는 한 해 사업을 이끌 주요 단지이다 보니 상징성도 높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부동산 매입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의 50인 이상 실내외 모임 전면 금지 조치에도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가 조합 설립을 재촉하는 규제를 내놓고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책 없이 총회 자제 요청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압구정5구역 등...
정부가 내년 초까지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엔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조합 설립 작업을 마친 이들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생겨서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도 비싸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저렴한 집이라도 규제 지역 안에서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비싼 집 한 채보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방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 등 규제에 부담을 느끼며 재건축에 소극적이었던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단기간에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 관계자는 "2년 미거주...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여기에 재건축 규제 강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강남권 전셋집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강남 아파트는 학군수요와 겹쳐서 일정한 수요가 있게 마련인데 전세 물량은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주거 복지 측면의 공공임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장에 맡겨 문제를...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이 같은 풍조는 옛말이 될 공산이 크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어서다. 새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최장 2년까지 재계약 기회를 주고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
문제는 최근 그러잖아도 최근 전세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일찌감치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 기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노후 아파트 청산 가치와 미래 새 아파트 가격은 비교하기 어렵다”며 “당장 생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채우려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론 사업 원활하면 ‘청산’, 지지부진하면 ‘입주권’ 역설도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
조합원 분양요건 내년부터 강화신반포2차 17년만에 조합 설립 인가"규제가 집값 급등ㆍ전세난 부추겨" 우려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 단지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재건축 조합원의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정부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은데,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실거주 의무도 없고 임대ㆍ처분도 자유롭다. 이촌1구역만 해도 노후 주택이 많아 ‘몸테크'(개발을 노리고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다. 올해 이촌동에서 매매된 연립ㆍ다세대주택 22가구 가운데 19가구가 대지지분 18㎡ 이하인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분 18㎡가 넘는 주택은 3.3㎡당 매매가격이 1억 원을 밑돈다....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서울ㆍ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2년 실거주 의무'도 영향을 미쳤다.
재건축 호재에 개포동 집값 '들썩'대단지 개포주공 6ㆍ7단지도 기대감 ↑
개포주공 6·7단지까지 재건축 대열에 본격 합류하면서 개포동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파라질 것이란 전망이...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조합을 설립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겠다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생각이다. 내년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집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3ㆍ4ㆍ5구역 조합 설립 동의율 충족...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부산은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외지인 투자 문의가 꾸준하고 거래도 많다”며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파트 단지마다 단톡방을 만들어 호가(부르는 값)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여론광장, 부산 규제지역 지정 촉구로 도배김포 등 타지역도 "세입자 살게 해 달라"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과...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화,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주어지는 제도 등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입주해야 하고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은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건 제한된다.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처음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장 3개월 동안 이행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엔 토지...
통해서 실거주가 인정될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임대사업...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삼익비치는 규제가 풀리고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면서 중소형ㆍ대형 할 것 없이 이전보다 2배가량 가격이 뛰었다”며 “서울과 달리 2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외지인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제2 판교밸리 조성에 집값도 '판교화' 우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아져
부산은 국책사업 개발 호재를 맞게 됐다. 정부는 부산을...
이 통계에선 SKT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다른 시·군·구를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 이동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된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
철산동 한 공인중개사는 "철산주공 8·9단지가 이주가 나서고 12·13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자 연내 조합설립을 마무리하면 인근 전세시장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철산주공단지 인근 ‘광명푸르지오’ 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한 건도 없었다. 1264가구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