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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 최고가' 압구정3구역도 조합 설립 문턱 넘었다
    '80억 최고가' 압구정3구역도 조합 설립 문턱 넘었다
    2년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3개월 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침 지난해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었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오...
    2021-04-19 17:26
  •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2021-04-14 11:01
  •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2021-04-14 11:00
  • 한강변 재건축 '가속도'…압구정 2구역 조합설립 인가
    한강변 재건축 '가속도'…압구정 2구역 조합설립 인가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 조합을 설립한 곳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조합 설립으로 매매 호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이라면 새 소유주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기준...
    2021-04-13 16:35
  •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압구정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지난해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형은 이달 5일 80억 원(11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한 바...
    2021-04-13 13:25
  • 재건축 기대감에...올해 노후 아파트값, 신축보다 2배 올라
    재건축 기대감에...올해 노후 아파트값, 신축보다 2배 올라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어난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1.27% 올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 신축 단지 상승률(0.70%) 대비 1....
    2021-04-12 09:48
  •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국토부는 7월 6일부터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4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 개선 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 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2021-04-05 11:00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법으론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가려내기 힘들다"며 "공직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2021-03-25 16:07
  • 서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당첨 최고가점 82점
    서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당첨 최고가점 82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피한 막차 단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의 당첨 가점 역시 높았다. 46㎡A형은 최저 65점, 최고 75점을 기록했다. 46㎡B형은 최저 69점, 최고 74점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580만 원이다....
    2021-03-12 16:39
  • 서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50대 1
    서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50대 1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피해 경쟁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총 7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84~101㎡로 인기 있는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강일지구는 강동구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어...
    2021-03-05 09:38
  • 1순위에 7만 명 몰린 ‘고덕강일 제일풍경채’…평균 경쟁률 ‘150.2대 1’
    1순위에 7만 명 몰린 ‘고덕강일 제일풍경채’…평균 경쟁률 ‘150.2대 1’
    이 단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피한 마지막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5호선 상일동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옛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가깝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430만 원에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2021-03-05 06:36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2021-03-04 17:22
  • 특공에 2만여명 몰린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오늘(4일) 1순위 청약
    특공에 2만여명 몰린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오늘(4일) 1순위 청약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이 보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최대 5년인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430만 원에 책정됐다. 전용 84㎡는 8억1470만∼8억9990만 원, 전용 101㎡는 9억5640만∼10억8660만 원이다.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대출 규제...
    2021-03-04 12:28
  •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11:04
  • [오늘의 청약 일정]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등 1순위 청약
    [오늘의 청약 일정]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등 1순위 청약
    따르면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를 포함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역 한라비발디' 1ㆍ2단지, 대구 남구 이천동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등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가운데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청약자들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1-03-04 06:5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해 주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는 개발사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환수와 2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당근책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둘 다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규제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
    2021-03-04 05:40
  • "서울 전셋값, 2분기 이후 구조적으로 오른다"
    "서울 전셋값, 2분기 이후 구조적으로 오른다"
    주택담보대출 승인이나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구실로 실거주 요건을 붙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에 이르는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여름ㆍ가을 벌어졌던 전세난이 올봄 이사 철에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주인이 지난 전세난을 거치며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부를...
    2021-03-03 10:25
  •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법규를 이용, 일단 세입자를 내보낸 후 주변 시세에 맞춰 세입자를 새로 들일 계획이다. 엄 변호사는 "A씨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선량한 사람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면서 "본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사람들이 범법을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거꾸로 계약 갱신...
    2021-03-03 05:25
  • 한풀 꺾인 서울 아파트값... 집값 하락? 일시적 조정?
    한풀 꺾인 서울 아파트값... 집값 하락? 일시적 조정?
    여 연구원은 "정부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여기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는 것도 집값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 역시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의 경우...
    2021-03-01 16:15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4일 1순위 청약… '로또 청약 광풍' 예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4일 1순위 청약… '로또 청약 광풍' 예고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이 보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최대 5년인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기준 최고 8억9900만 원에 매겨졌다. 대출 규제 제한인 9억 원 미만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전용 101㎡형은 9억5640만∼10억8660만...
    2021-03-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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