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28.0%),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9.3%),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등 신규 지역 경제협의체 참여 증대’(7.3%), ‘노동ㆍ환경ㆍ디지털 협정 등 신통상규범에의 참여 및 적극 대응’(5.1%) 등도 꼽혔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2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09:00 신통상이슈 전략포럼(롯데H, 서울), 16:00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해상풍력 TF 출범 및 1차 회의(무역보험공사)
△2022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및 정책 방향 모색(석간)
△해상풍력 TF 제1차 회의 개최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경과 및 추진 계획 논의...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 출범식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 돌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최초 지정
△제1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 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의지 표명
16일(목)...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EU의 입장에서도 2000년대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 원거리 역외국과 맺은 첫 FTA이다. EU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이루어 고도의 시장자유화를 추구한 지역이다. 한·EU FTA는 무역 이슈 외에도 ‘노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 등 다양한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괄하고 있다. FTA 내 이와 같은 NTA 의제의...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5일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신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전화ㆍ이메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86.0%가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이 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출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9일(금)
△한-베 제3회 제주 에너지 협의회 개최(석간)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석간)
△무역과 환경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식목일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식목일 행사(세종)
△소 이력제 빅데이터 4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통상질서를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 검토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
16:00 신통상질서 대응방안 전문가 간담회(무역협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석간)
△산업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석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석간)
△산업부, 2021년 약 5조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주요 가전제품...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재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석간)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