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당초 26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의 심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김 본부장이 미국의 신통상정책관련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방미중이며, 방미 결과를 검토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은 지난 달 10일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동ㆍ환경ㆍ의약품 등 7개 분야 중 노동 및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제안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된다"고...
실제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과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합에 따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협상 불가론'을 표명했고,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을 깰 수도 있다는 강경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이 이날 오전 버시바우 대사로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간 합의된 노동.환경 등 신통상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은 FTA 상대국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