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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일정을 종전 3월 31일~8월 5일에서 올해에 한해 5월 31일~10월 5일로 연기했다. 새 결정체계 적용을 위한 조치다. 먼저 4~5월 중에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21명의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지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2019-03-24 18:27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2019-02-27 16:59
[무비이코노미] 영화 '마약왕' 이두삼, 21세기 워렌버핏?…대마초 합법화와 '그린러시' 열풍

지난해 1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받은 대마를 소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는 엔도르핀과 똑같은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대마 성분이 생성된다. 이게 부족하면 특정 병이 발병된다. 신경질환·면역질환·신경정신질환·통증...

2019-01-28 13:52
아이유 투기 의혹, 국민청원 2만 돌파…이준석 “청와대 대답 못할 것”

이에 대해 이준석 최고위원은 “2018년 초 샀다는 아이유가 정보를 취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며 “2018년 9월에 과천지역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고 다닌 건 민주당 과천 시장과 민주당 과천 국회의원 신창현 위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청와대 청원에 청와대는 답 못함. 아니 안 함.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20만 명이 안 되었다고 하고 말 것”이라고...

2019-01-07 20:03
"또 유출될라"...국토부·서울시 ‘3기 신도시’ 철통보안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계획 도면 유출 등으로 시장이 동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역시 말을 최대한 아끼는 분위기다. 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는 “지난번 유출건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미리 보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2018-12-18 16:59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는 'KT&G 담배'

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최다 매출 브랜드는 KT&G(담배)로 매출액 1590억 원을 기록하며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 3년째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전 세계 공항 면세점 최초로 단독매장이 마련된 루이비통이 2위(818억 원), 정관장(745억 원)이 뒤를...

2018-11-02 15:06
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 등 조치···처벌규정·대상 확대

국토부가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하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가...

2018-10-25 11:00
[2018 국감]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자 5년간 3배 급증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단...

2018-10-23 14:55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최교일 의원도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명백히 대외비라고 적힌 문서를 받아 공개했는데, 정부가 고발하지 않았고 수사는 1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했다”고 합세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정성호 위원장(민주당)이 “통계청이 개청 후 처음으로 단독 국감을 받는 전례를 만드는 날이기에 통계청 국감에 집중하도록 양해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강신욱 통계청장의...

2018-10-15 14:59
[2018 국감] '소득주도성장' 두고 설전…"경제지표 악화"vs"구조적 문제 개편"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과거 우리 경제체제는 대기업과 수출경제 중심의 체제였는데 이를 중소기업,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저하 등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여러 불균형이 생겼고 추가 성장을 저해하며 발목을 잡고...

2018-10-11 18:02
[2018 국감]박덕흠 “신규 택지 최초 유출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로 확인”

아울러 “시장실 설명 직후 경기도시공사 송 씨가 LH회의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넘겼으며, 과천시장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8월 31일 이 자료를 비서실장을 통해 신창현 의원에게 카톡으로 사진 전송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사관실로부터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시인하고, 이달 중 감사결과를 발표할...

2018-10-10 16:27
이해찬 "심재철, 위법한 행위…국회의원 뱃지 반납해야"

또 검찰이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 서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의아스럽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했다는 것은 심 의원 압수수색 등의 차원에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다...

2018-10-01 12:21
검찰,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신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역...

2018-10-01 09:28
여야, '심재철 압수수색' 두고 연휴 직후 팽팽한 대립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비공개 신규택지 공개 논란을 빚었던 여당 소속 신창현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기재위 국정감사가 파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09-27 15:48
심재철 압수수색에 뿔난 한국당 ‘스피커 총동원 대응’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빚었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한 문재인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에 한국당은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2018-09-21 15:10
21일 발표 택지지구는 어디? 유출 지역 포함 여부도 ‘관심’

때문에 당초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공개하며 논란이 된 8개 지역을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역은 후보지에 포함시키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8곳은 경기 안산시(2곳),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시흥시, 성남시 등으로 이곳 총 542만㎡에서는 3만91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2018-09-19 14:17
'택지 후보지 유출' 신창현 지역구 과천·의왕, 1달 전부터 토지거래 5배 급증

해당 지역은 유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여서 의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8곳의 4~8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하중동) 159건, 과천(과천동) 69건, 광명(노온사동) 45건 순으로...

2018-09-12 11:27
김성태 “판문점선언 비준, 김정은에 선물보따리 주는 것”

“문재인정권이 서둘러야 할 일은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택지 후보지역 8곳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권과 집권당이 오늘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신속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0 11:42
정동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실패한 정책 되풀이”

허둥대는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집값을 잡는 3종 세트 특효약이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8-09-07 15:47
과천·안산 등에 신규 택지 공급 검토···LH “결정된 바 없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석 전에 발표할 방침이다.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2018-09-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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