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촉구신정훈 "기관ㆍ정당별 상이한 투기 기준에 매번 소모적 논쟁에 그쳐"김부겸 "검토결과, 기본권 침해 등 여러 문제 제기돼…입법 문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검토한 결과, "기본권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으며 입법에서...
강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지원금 외에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항목 재조정이나 예산 총액 배분 등에 대해 토론해 주면 정부로서는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쓸 수...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법제정 대신 이전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서너 차례...
기자회견에는 소병훈 민평련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의원이 참여했다. 전남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서동용 의원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조 발제에서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내 석유유통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석유유통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2040년까지 주유소 1개소당 약 32%(12억65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만약 현재 수준의 영업실적을...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신정훈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통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 등 전국...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비상업적 지원, 상업적 고려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범위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확장됐다”며 “한국은 공기업 36개사를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국영기업 챕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3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자동차 보유 내용을 공개했다.
중소형 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해 10년 이상, 폐차할 때까지 탔단 것.
이어 신 의원은 “이번에도 중고차를 매입하셨던데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머뭇거리다 “중고차도 괜찮다(좋다)”고 웃으며 답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어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 신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ㆍ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 신행정부에서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김도읍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너무도 길다”며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기간 중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과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원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고려한 것인데 영역이 너무...
현재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취득세와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윤덕, 윤재갑, 박용진, 홍기원, 김민철, 신정훈, 한준호, 유정주, 이학영, 임종성,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13일까지 콤프 부정 사용으로 인한 카지노 출입제한 인원은 총 310명이다.
특히 하이원(HIGH1) 포인트 매수, 매도, 알선, 호객행위 등 부당이익 취득행위로 인한 출입 제한자가 287명에 달했다. 타인 신분증으로...
김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