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장을 지내던 2006년엔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 1월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30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현재까지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산(62.사시18회) △경복고·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총리 후보로는 검증 시험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대희·조무제 전 대법관,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유력히 거명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안 전 대법관은 대선 당시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의지를 뒷받침한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나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는 등 재산 문제에서도...
또 대법원이 지난 2일 신임 대법관 임명 후 3개 소부 구성을 새로 마치면서 최근 들어 이달 23일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대법원은 통상 선고 1~2주 전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보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음 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의 선고기일이 불투명하지만 교육계는 이미 ‘선거모드’로...
*`주가조작·횡령' LG家 3세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강 신임 의장은 전체 283표 중 19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 의원은 282명 가운데 245표, 박 의원은 277명 중 271명의 지지를 획득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33일만이다.
이날 의장단 선출은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특위 구성,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개최 여부, 대법관 후보자...
내달 11일 임기 개시를 앞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의견 접근을 거론하며 ‘원샷 타결’을 위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사실상...
내달 11일 임기 개시를 앞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법관 공석으로 재판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등이 늦어질 수 있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김 차장과 박 변호사를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신인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전남 순천...
이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까지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수학(57) 법원장은 사법시험 19회(사법연수원 9기)로 대구지법 판사, 김천지원장, 대구지법부장,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거쳐 2009년...
김황식(사진) 신임 국무총리는 법관 출신으로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법정국장 등 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에서 민법과...
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4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지냈다.
한편 김 후보자 외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3배수 후보로 포함돼 검토돼 왔으나 임 실장과 맹 장관의 경우는 현직에 들어온 지 각각 2개월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김황식(사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관 출신으로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법정국장 등 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에서...
아는 후보자가 후임 총리로 지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에 거론되는 인사들로는 3선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호남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감사원장,`경제형 총리'로 거론돼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이인복 원장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대법관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