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자 최...
원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업계,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기부 관계부처 같이 참여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 2007년부터 이미 10차례 수수료가 인하됐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사도 동참해야 하지만 신용카드사에만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간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 원에서 5억~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체크카드는 0.5%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고매출 저수익을 보이고 있는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을 떨쳐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중앙회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범정부 대책 마련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별기구 설립 △가맹점 매출 구분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인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도폐지 △온라인식품위생교육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4일까지 5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2차 집회는 오는 29일...
1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주장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기타 온라인 쇼핑몰 입주업체 확대 적용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몰은 (금융위) 소관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아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가격과 현금 결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 차별 제도’를 도입해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현금 사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물론 소비자 차별 논란이 발생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라 의무수납제...
수준으로 늘어나 지난달 31일부터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7만 8000곳이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이 26만 2000곳이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는 중기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 한도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백년가게, 제로페이 등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서민경제에 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부영 부영메탈 대표는 “소공인의 대금결제는 아직도 외상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다”며 “소공인 역시 이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대금결제로 소액부실 채권방지가 필요하며, 카드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정호 문래소공인특화센터장은 “비교적 중소기업 납품을 위주로 하는 영세한 소공인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소공인들의...
이는 중금리 대출 확대와 함께 내년도 새 카드수수료 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카드사 신용평가업 진출에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가 신용대출을 위해서는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해야하므로, 중금리 대출 확대는...
◇카드사 수수료 개편… 0%대로 인하= 금융위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제도 개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등 종합적 체계를 개편한다.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거쳐 다시 책정한다.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신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PG(지급결제)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할 뜻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연장 결정은 오롯이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1042명을 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전업 모집인 15750명의 6.6%에 달하는 수준이다. 1년 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 악화로 전체 모집인력은 줄었지만, 모집 인력에 대한 효율성 향상 등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인증 인원이 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에...
삼성카드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낮은 영세·중소가맹점이 확대되고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수익률이 하락한 데다가 시장금리 상승, 국제회계기준(IFRS 9) 도입 등의 영향으로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업 이용금액은 62조3699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9% 증가했다. 부문별로 신용판매...
25일 카드업계 따르면 전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7개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신용카드업계 현안 및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카드사 사장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됐다"며 "이미 0%에 가까운 카드 수수료를 더 내리는 건 어렵다...
이는 그간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은행, 판매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결제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3년 만에 돌아오는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와 겹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소규모 업체가 PG사를 통해 많이 거래하는데 높은 수준의 수수료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PG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과, 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원가(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반영 비율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 비용의 반영 비율을 낮출수록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커진다.
따라서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지출 규모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