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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직 강화 후속 인사 마무리…여성 국장 2명 늘어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직 강화 후속 인사 마무리…여성 국장 2명 늘어
    자본시장·회계 부문에선 자본시장감독국장에 서재완 제재심의국장이, 인적자원개발실장에 최강석 자산운용감독국장이, 자산운용감독국장에는 김효희 회계관리국 부국장이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앞선 임원급 인사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면서 연차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인사는 전반적으로 실력과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라는 평이다.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황선오...
    2023-07-16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9:30...
    2023-07-09 09:13
  •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과거 ‘벌떼입찰’건으로 중견 건설사를 정조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중견사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조달도 여의찮아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신규 택지지구 내 중견사 미분양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내놓은...
    2023-06-19 17:30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사들은 이날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3-06-19 14:00
  • 수출하고 돈 떼일 위험 전년 보다 커졌다
    수출하고 돈 떼일 위험 전년 보다 커졌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경제제재 대상자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고, 은행 관련 제재로 무역대금 송금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신용위험지수가 전년 대비 약 6배 상승한 43.1%를 기록하며 급격한 신용악화 현상을 나타냈다. 국가별로 신용위험도를 보면 러시아 다음으로 △베트남(3.5%) △튀르키예(3.3%) △미국(3.2%) △독일(3.1%) △브라질(3.0%) △중국(2.9...
    2023-06-12 13:42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한곳에서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는 여러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확인할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말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2023-06-11 10:28
  • 내우외환 직면한 달러…위안화·가상자산 거센 도전 속 바이든·연준 ‘갈팡질팡’ [흔들리는 달러패권]
    내우외환 직면한 달러…위안화·가상자산 거센 도전 속 바이든·연준 ‘갈팡질팡’ [흔들리는 달러패권]
    전쟁·팬데믹 겪으면서 달러 가치도 롤러코스터신흥국들, 대안 통화 찾아나서기 시작프랑스마저 “달러 의존 낮춰야”러시아, 이란 등 제재 피해 위안 거래연준 인플레 예측 실패·美 부채한도 협상도 발목 철옹성 같던 달러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2023-06-05 05:00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규제 차익 제거 초점 신용융자처럼 자기자본 규모 이내서 관리해야…증권사 필요 시 증자해야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 신설…모든 전문투자자 심사 시 대면 확인 의무 금융당국이 주작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2023-05-29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계획을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많은 분이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김...
    2023-05-23 09:22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5개 사유를 문제 삼았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2023-05-22 20:10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특히 이해 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를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규칙위반사항을 안내해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보고시 유의･당부사항도...
    2023-05-19 09:30
  • G7 재무장관 “금융안정 위해 적절한 행동할 것”
    G7 재무장관 “금융안정 위해 적절한 행동할 것”
    “대러시아 제재 강화” 한목소리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3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까지 사흘간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신용 불안을...
    2023-05-14 10:43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임금체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성과를 내도록 상습 체불 범위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를 포함한...
    2023-05-03 10:33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05-03 10:30
  • 다이먼, 위기 끝났다지만...“퍼스트리퍼블릭發 충격파” 경고하는 시장
    다이먼, 위기 끝났다지만...“퍼스트리퍼블릭發 충격파” 경고하는 시장
    PGIM의 데이비드 헌트 대표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신용 공급이 줄면서 수요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새 제재는 특히 지역은행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베스트코프의 리시 카푸어 CEO도 “은행권에 2, 3차 영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것이 없다”며 “재정난이...
    2023-05-02 15:21
  •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기술신용평가회사(TBC)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현재 1개사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TCB에...
    2023-04-19 12:00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카드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2023-04-16 12:38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정부는 개인과 기관 사이 신용도의 차이로 이러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점도 공매도의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고 나중에 되사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결제는 그로부터 며칠 후 이뤄지는 주식 시스템 특징을 이용한...
    2023-03-31 16:55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할 것”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08:55
  •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금융법 상한이 1억 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5000만 원), 건축물관리법(2000만...
    2023-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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