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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9일

◆ 공정위, 편의점업체 '미니스톱' 갑질 제재 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계약을 중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5-06-19 07:53
공정위, 편의점업체 '미니스톱' 갑질 제재

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계약을 중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기존 계약사인 밴사 2곳과의 거래를...

2015-06-19 06:40
공정위, 신용카드 승인 대행사에 추가 비용요구한 미니스톱 제재

밴(VAN·신용카드 승인대행사)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 편의점 업체 한국미니스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미니스톱이 거래 밴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2015-06-19 06:00
[단독] 펀드판매인력 적용 ‘삼진아웃제’, 금투업계 전문인력으로 확대

18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전문인력 제재 개선 추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다뤄진 안건 중엔 ‘삼진아웃제 확대 적용 및 대상기간 명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금투협은 현재 관리하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신용평가 전문인력 등 모든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2015-06-18 13:54
[중국증시] 당국규제ㆍIPO 물량 부담에 2주래 최대폭 하락…상하이 2.0%↓

우선 주식담보대출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제재가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2일 신용거래와 공매도 관련 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주식담보대출의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과거 20거래일 동안 1일 자산 평균 규모가 50만 위안(약 9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이...

2015-06-15 17:03
수출입은행, 1000억 날렸는데… ‘제식구 감싸기’ 급급

수출입은행은 수출대금을 부풀려 불법 사기 행각을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 앞으로 담보 없이 총 1135억원의 신용대출을 했고, 서 부장은 당시 모뉴엘의 대출승인과 보증 심사과정에서 총 9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만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2015-06-15 10:29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6.8~6.12)

10(수) ◇한국은행 △2015년 4월중 통화 및 유동성(11일 조간) △2015년 5월중 금융시장동향(11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배포시)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금융위...

2015-06-06 17:45
[중국증시] 신용거래 제재 악재 후 금융·에너지관련주 호조에 상승 마감…상하이 0.8%↑

중소형주가 중심이 된 차이넥스트(창업판)에 상장된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용거래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 하락에 압력이 가해진 것. 전날 흥업증권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에는 소형 증권사 국성증권이 신용거래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한 때 5% 이상...

2015-06-04 16:35
외국계 금융사, 민원평가 ‘만년 꼴찌’…ING생명·PCA생명·AIG손보 등

감독, 제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15개 은행 가운데에서는 농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 등 3개사가 5등급을 받았다. 특히 농협은 4년 연속, 한국SC는 3년 연속 5등급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등이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용카드사 중에선 롯데카드가 홀로 5등급을 받으며, 생명보험사는...

2015-05-08 14:29
진웅섭 원장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 검사강도 약화 아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방안의 핵심은 검사방향의 전환이지 검사강도의 약화가 아니다”라며 “특히 소비자피해 유발, 중대-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신용카드가 국민 필수품이 됐음에도 여전히 카드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다...

2015-04-27 10:28
'금융개혁 더듬이' 현장점검반, 3주만에 손톱밑 가시 100건 제거

인터넷 보험 청약 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저축은행 개인별 신용공여가 확대된 것이 '현장점검반'의 대표적 성과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400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한 현장점검반이 3주간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하고 614건(잠정)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고...

2015-04-26 12:00
[국제금값] 그리스발 우려ㆍ달러 약세에 상승…0.7%↑

그는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구제금융 지원 제재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강등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는 부진한 미국 경제지표 탓에 약세를 나타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4월 엠파이어스테이트...

2015-04-16 06:39
중국 내수시장 진출ㆍ무역보험 5조 증액…정부, 단기 수출활성화 대책 내놔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지난해 38조5000억원에서 올해 43조5000억원으로 5조원(13%) 확대한다. 또 국제 신용·금융기관과 공조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쿠바와 이란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는 나라들을 상대로 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5-04-15 06:37
국제유가 하락에 원유시장 새질서...사우디, 맹주자리 잃을 수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는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재무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신용한도를 설정했다. 아람코의 생산량은 3월에 하루 약 103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WSJ는 주요국이 대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정치적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현재는 OPEC에 애매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란산 원유가...

2015-04-13 16:40
증선위, 금성테크 분식회계 검찰통보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에 대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통보하고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2015-04-08 18:47
금융위, 신용카드사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또한 금융위는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삼아도 되냐는 물음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의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04-08 11:37
감사원, 세무대리인 탈세 조장 심각…1000억원 세수 탈루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대상에 오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신용보증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사업자의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확인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제재하지 않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

2015-03-26 10:10
카드사 정보유출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ㆍ1억원 과징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3개월 영업정지에서 6개월 영업정지로, 5000만원 과징금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대출 상품 광고 때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2015-03-24 13:28
금융위, 7월부터 밴사ㆍ 밴대리점 직접 검사ㆍ감독

이에 금융위는 밴시장의 규율방안과 거래안전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앞으로 밴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밴사 등록요건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2015-03-18 16:42
진웅섭 금감원장 ‘조용한 소통’…이달 전 금융권과 릴레이 간담회

이와 함께 내부통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인센티브와 제재 방침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혔다. 합리적인 금리운영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진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열악한 차주만 남는‘레몬시장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신용평가시스템(CES)를 고도화해...

2015-03-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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