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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수대부업자 진입ㆍ유지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상반기 25개사에서 6곳이 줄어든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의...
    2023-12-13 12:07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 건의에 따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2023-12-06 15:06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폰깡) 등 '불법 현금화' 광고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현금화 광고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 유출 혹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23-12-06 09:02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카카오톡 아이디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 일상 속 숨어든 불법사금융…“힘들 때 눈에 들어온다” 불법사금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누구나 언제든지, 신용조회 없이, 당일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불법대부업에 손을 뻗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이미 갖춰져 있었다. SNS에도 검색만 하면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2023-12-04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2023-11-22 16:13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09: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제재수준 결정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전문성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는 반복되는 횡령사고와 유례없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중앙회장 금품수수 논란까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2023-11-14 18: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한다. 반대로 중앙회 견제 기능은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이사회, 금고감독위원회 등의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
    2023-11-14 14:07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팬카페나...
    2023-11-09 17:23
  •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
    2023-11-09 07:25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2023-11-07 18:24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추후 신용공여 부분에 대한 기관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검사 결과 확인된 A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0-16 12:00
  •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
    2023-10-07 09:49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헤이비트는 전날 공지사항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헤이비트의 자산 건전성이나 신용의 문제가 아닌, 예치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충엽 업라이즈(헤이비트 운영사)...
    2023-08-29 16:23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2023-08-21 14:22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부분도 있다. 관련 법안은 7월 18일에 공포가 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재수단 강화 측면이 있다. 최대 10년까지,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2023-08-17 12:00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다른 업체 상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등에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2023-07-19 10:01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부당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특히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이었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2023-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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