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이다.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심사 기준에는 ‘대주주가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온전히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당초 대형 증권사들은 무난한 출범을 예상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과 시기를 같이해 추진 작업을 잠시 멈추고, 일제히 내부적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IB를 준비하는 증권사들은...
제재하면 사우디 등 상대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우디 등의 단교에 카타르 증시 도하지수는 지난주 7.1% 급락했지만 알에마디 장관은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시장의 반응을 이해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카타르의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가 보유한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0% 이상이다. 또 우리는 여전히 국가 신용등급이...
은행은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화능력 평가 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가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도 시행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다. 경미한 제재란 기관은 주의, 경고, 임직원은 주의, 경고, 문책 요구를...
한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은행권에서 하나의 신용장이었다.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 폐쇄 이후 가장 먼저 얼굴색을 바꾼 곳이 은행이었다.
“당장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매달 이자만 823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국책은행이 나서서 낮은...
오히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률·규제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국내은행 2곳의 뉴욕지점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서면합의 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다.
채 연구원은 “해외진출 초기 영업력 강화에 치중해 각국의 법률, 규제환경에 대한 파악,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대규모의 벌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A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 현행 기준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액이 11억 원으로까지 상승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현대저축은행 포함 저축은행 14곳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애초 예고한 저축은행 현장점검을 모두 끝마쳤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6곳...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햇볕정책의 유일한 계승자로 문 후보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 공보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일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의 햇볕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대북포용 정책이 ‘신용등급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차주별 대출금리를 차등화하지 않은 13개 저축은행에 총 36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4년 당국이 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별 대출금리를 원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나카드는 마케팅 등을 통해 한도를 높이는 영업 방식을 제재 받았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을 평가해 가처분소득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 내에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매월 기존 회원의 신용도, 수익성, 기타 마케팅 등을 감안해 최대 상향가능한도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KB증권(옛 현대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유사사례인 골든브릿지 사건에서 대법원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기자본 8% 내 신용공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9)...
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새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량생산체제가 허물어지고 개인이 훨씬 중요한...
또 다른 신용평가사 연구원도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아 은행을 비롯한 그룹 전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엘시티 사업까지 연관될 경우 신용도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가 BNK금융의 선순위회사채와 후순위회사채...
아프로 측은 2014년 예주ㆍ예나래 저축은행 인수승인 조건으로 △5년간 대부잔액 40% 이상 감축ㆍ중장기적으로 대부업 폐쇄 △3년간 대부업 광고 비용 매년 20% 이상 감축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29.9% 이내 등 방지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이에 동의해 2014년 7월 2일 주식취득을 최종 승인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의 핵심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허가 조항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된 ‘사회적 신용요건’에 반한다. 금투업규정 별표3 ‘대주주의 요건’에서는 최근 5년간 파산·채무자 회생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주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의 양적 조건인 자기자본 4조...
금감원은 회계의혹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 유관 기관과 정보 수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분식회계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과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미 2017 회계연도 감사 업무정지를 받은 딜로이트안진이 한진중공업에서도 부실 감사가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한진중공업을 감사할 새 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더욱 엄밀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신용평가업계도 건설사의 해외 미청구공사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미청구공사는 사업을 수주한...
그래서 그라민은행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전통적 의미의 담보인 금전적 담보가 아닌 ‘신용’이라는 사회적 담보였다. 이것이 고리대금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자금 대출행위인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의 시발점이다.
그라민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그 사람은 5명의 채무자로 구성된 모임과 이런 모임 8개가 모여 40명의 채무자로 구성되는...
주된 제재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ㆍ이익제공(8건), 신용과 담보대출 한도 초과(14건), BIS비율 부풀리기(13건), 금품수수ㆍ횡령(2건) 등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1년 새 개인신용대출을 20%가량 늘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5944억 원)보다 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은 34.5% 늘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 대출 시 제대로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