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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사업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본원적 이익창출력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에서 관료 출신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권력기관과 맞닿아 있는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사외이사에 들어서면 기업들이 장·차관 등 고위관료부터 법원과 검찰 등 힘이 센...

2024-02-22 15:25
씨티 “2025년까지 금값 3000달러, 유가 100달러 가능성”

이어 “3000달러로 가기 위한 가장 유력한 경로는 신흥시장 중앙은행 전반에 퍼진 탈달러화”라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빨라졌는데, 이는 준비금을 다각화하고 신용 위험을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가능성도...

2024-02-20 16:38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미흡한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대해 평가 업무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10:21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2024-02-12 12: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2024-02-12 12:0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45만5398명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단행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 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2024-02-06 11:29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전 제재 실질화 등 사후 책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의 금융의 빅블러 확산 등에 대응해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중소금융사에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2024-02-05 10:00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은행앱 18개, 신용카드ㆍ페이앱 11개, 핀테크앱 5개 등 34개가 평가 대상이었다. 컨슈머인사이트 금융은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정보 관리에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용ㆍ자산관리...

2024-02-03 09:00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하나증권에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하나증권은 전날 지난해 잠정 실적을 통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충당금과 손상차손 인식으로 인해 약 271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P는 하나증권의 장기 신용등급을 'A-, 안정적', 단기...

2024-02-01 08:21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면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도 8월부터 신용카드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했고, 상품발송 내역 등이 없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9월부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쇼핑몰 대표는 같은 해 9월부터 상호명을 '카라프'로 변경하고 대표자명을 삭제했다. 카드 결제 대신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2024-01-23 12:00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체이널리시스는 “스캠, 제재 대상 관련 거래 등의 범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며, “이는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UN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USDT가 자금 세탁과 사기 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9월...

2024-01-20 05:00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2024-01-16 11: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1 09:00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산업·신한 등 7개 외국환은행 선정

이번 선도은행 선정 기준은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가 양호한 은행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 △평가대상기간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실적 등이다. 선도은행 선정시 양방향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

2024-01-08 12:00
[인사]한국수출입은행

◇부서장급 승진 △ 사업협력부장 김기상 △ 남북기금사업2부장 전행렬 △ 자금결제실장 권민영 △ 데이터센터이전추진반장 유연주 △ 인사부소속 수석(연수) 김용태 ◇부서장급 신규 보임 △ 혁신성장금융3부장 홍종민 △ 전력에너지금융부장 이주흥 △ 남북기금사업1부장 이성호 △ 법무실장 임현정 △ 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윤미 △ 전주지점장 백승주...

2024-01-03 18:18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2023-12-31 10:00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또한, 인센티브 부여(제재 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

2023-12-28 12:00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당국은 이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 여부에 반영할 전망이다.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2023-12-26 05:00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바이낸스는 지난달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FIU 관계자는 “앞서 임원 변경 심사 과정에서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2023-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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