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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창운 △제재심의국장 최인호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김용태 △IT검사국장 장성옥 △생명보험검사국장 김범준 △손해보험검사국장 서정보 △보험영업검사실장 김금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상아 △은행감독국장 강선남 △일반은행검사국장 양진호 △특수은행검사국장 김학문 △저축은행감독국장 정용걸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준환 △상호금융국장 권화종...
    2022-01-02 17:46
  • 금융당국,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산운용사 3곳에 제재
    금융당국,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산운용사 3곳에 제재
    이들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위반이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위반 등으로 제재받았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으며, 겸영업무 신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관 경고와 3억2000만 원의 과징금,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1명에 대한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2021-12-30 10:35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또,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액 범위를 현행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 이내에서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내로 넓힌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내년 1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2021-12-22 14:00
  • 중저신용자 대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수익성 더 커지나
    중저신용자 대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수익성 더 커지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사업전략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중·저신용자대출)을 대출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12-08 18:29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 및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5% 보고 위반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37만 원으로...
    2021-12-07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21-11-28 09:39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2021-11-17 09:50
  •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2021-10-18 16:07
  •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 원장은 “금융회사에서 대해서 금감원이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채용과 관련된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할 여지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인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유도할 수 있을지...
    2021-10-08 05:00
  •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JB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를 끊김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를 막기 위해 증권사에 현지 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내용의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지만, 업계에선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 시행 이후...
    2021-09-28 17:52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금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고 거절했다. 은행도 ‘금소법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2021-09-24 05:00
  • 피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8.4%→8.1% 하향…“부동산 침체”
    피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8.4%→8.1% 하향…“부동산 침체”
    내년 전망률도 5.5%에서 5.2%로 낮춰“부동산 시장 냉각과 코로나19 제재가 주요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수요를 압박하고 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8.4%에서 8.1%로 하향했다. 내년 전망치 역시 5.5%에서 5.2%로 낮췄다. 피치는...
    2021-09-23 16:32
  •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때문에 금소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화는 지난 7월14일 '금소법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상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통합 정리했다. 자본시장법 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을 합쳐 소비자 부담을...
    2021-09-18 05:00
  •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2021-09-17 10:57
  •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2021-09-17 09:45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눈치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2021-09-15 18:00
  •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 항소 시 법정공방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항소 절차에 접어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2심에서도...
    2021-09-13 05:00
  •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6%선에서 관리…추석이후 추가대책 발표”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6%선에서 관리…추석이후 추가대책 발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추석 이후에 여러 상황을 보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2021-09-10 17:29
  • 오션펀딩ㆍ브이핀테크ㆍ데일리펀딩ㆍ론포인트, 온투업자 추가 등록
    오션펀딩ㆍ브이핀테크ㆍ데일리펀딩ㆍ론포인트, 온투업자 추가 등록
    온투법상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전산전문인력,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 사실 여부 확인 △대주주(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등이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2021-09-08 17:15
  • 미라클핀테크, 온투업 정식 등록…"주담대 평균 금리 11.16% 적용"
    미라클핀테크, 온투업 정식 등록…"주담대 평균 금리 11.16% 적용"
    금융당국의 대출 제재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담대를 취급하는 온투업자가 대안 금융으로 자리 잡을 지 이목이 쏠린다. 미라클핀테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미라클핀테크를 포함해 21개 사에 대해...
    2021-08-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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