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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조간)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청와대) △IPTV,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의 유선 및 모바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대상 특별관' 운영(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국외출장(중국 베이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2018-05-28 07:18
  • 최종구 금융위원장 &quot;동산담보대출 활성화, 3년 내 15배 규모로 확대&quot;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3년 내 15배 규모로 확대"
    금융위는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하반기 중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을 구성한다. 신용정보원은 내년 상반기 중 집적된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2018-05-23 15:04
  • 법원 &quot;1억 명 정보 유출 카드 3사, 손해배상 책임&quot;
    법원 "1억 명 정보 유출 카드 3사, 손해배상 책임"
    86명이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KCB와 각 카드사들은 피해자 80여 명에게 각 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 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2018-05-21 10:00
  •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2018-05-21 09:23
  • ‘취임 100일’ 권용원 금투협회장, &quot;한국판 '잡스법' 도입 추진할 것&quot;
    ‘취임 100일’ 권용원 금투협회장, "한국판 '잡스법' 도입 추진할 것"
    실제로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2018-05-14 15:06
  •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범사업 실시...각종 규제에 발목 우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종료 후 최장 5년간 보유 가능하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거래정보를 블록 단위로 분산해 위변조를 막는 것이 특징인만큼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앞선 은행 관계자는 “매 시점 블록 처리된 신용정보가 시시각각 쌓이는데 방대한 데이터 중 해당 기록을 골라내...
    2018-04-24 10:47
  • 신보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체불 방지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신보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체불 방지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체불 사업주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만 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8-04-20 10:15
  •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선 조금씩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2018-04-11 11:29
  • [뉴스 더 읽기] 속도 붙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내 정보 안전할까?
    [뉴스 더 읽기] 속도 붙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내 정보 안전할까?
    현재 4차산업위에선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비식별조치 관련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수집 계약 이행 시 사전동의 완화, 비식별 정보 이용기준 위반 때 책임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부처 간 이견, 시민사회...
    2018-04-05 10:26
  • 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억 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켰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2018-03-30 14:02
  • P2P대출 연체율 '비상'... 관련법 없어 감독 사각지대
    P2P대출 연체율 '비상'... 관련법 없어 감독 사각지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대출액은 총 2조822억 원으로 전월 1조9366억 원 대비 7.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부동산PF(건축자금) 대출이 7048억 원, 부동산 담보대출 5466억 원, 기타 담보대출 4317억 원, 신용대...
    2018-03-28 11:00
  • 앞으로 세금ㆍ보험료 잘 내면 신용등급 좋아진다
    앞으로 세금ㆍ보험료 잘 내면 신용등급 좋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비금융정보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특화된 신용평가업체(CB·Credit Bureau)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을 해줄 때 통신비, 전기·가스비 등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2018-03-20 10:34
  •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 4%로 인하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 4%로 인하
    아울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2018-03-06 17:06
  •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유럽에서 사업을 하거나 유럽 시민을 고용하는 등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보호체제 정비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6억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역외에 있는 제3자에게 열람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2018-02-18 12:43
  • 금융사,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 금지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위탁을 하지 못하는 범위에 금융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2018-02-14 11:09
  •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추가되는 공적 자료는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보험 등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 정보, 특이 금융거래 내역정보 등이 연계 돼 있으면 적발 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18-01-11 10:29
  • ‘유니콘기업’ 만들기에 올인한 정부…3000억 펀드 조성하고 상장문 활짝 연다
    ‘유니콘기업’ 만들기에 올인한 정부…3000억 펀드 조성하고 상장문 활짝 연다
    증권유관기관 공동으로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기술 상장기업 관련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나머지 유통업 등 다른 업종 상장사에 대해선 지금처럼 중기특화증권사가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코스닥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2018-01-11 10:00
  • 카드 포인트 현금화ㆍ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입금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힉이다. 포인트를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 4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은 폐지됐다. 또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조기상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2018-01-10 12:00
  • 금융당국, 기업의 ‘신용평가 쇼핑’ 막는다
    금융당국, 기업의 ‘신용평가 쇼핑’ 막는다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지 않고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신평사의 선정신청제를 실시해 기업들이 ‘등급쇼핑’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2017-12-27 11:04
  •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키코 사태(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2007년), 신한 내부갈등(2010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 사태(2013년), 카드정보 유출(2014년) 등이다. 특히 키코 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금융당국 차원의 실태 파악이 끊긴지 7년 만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권고했다. 키코사태를 통해 감독당국이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일침도 가했다. 이날 권고안...
    2017-1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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