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5년 협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저는 회원사들을 향해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들이 마련돼 대형증권사들의 발행어음도 출시하고 기업신용공여, IMA업무, 신기술사업 금융업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은행 산업과 비교해 증권업의 현실에...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 사모펀드(PEF)인 케이프컨소시엄에 케이프투자증권이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 매매 거래는 본계약 체결 이후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 뒤 매매대금이 납입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된다. 케이프컨소시엄 측은...
이번 증자로 베트남 현지법인은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의 2배 가까이 늘어나 증권중개영업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최근 한국기업의 베트남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기업공개(IPO), 기업합병(M&A) 등 사업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향후 글로벌 경제성장은 아시아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주요 보고 및 공시 사항은 통합 자본적정성, 그룹 내 이해상충 가능성·내부거래 비중,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현행 법령 내에서 인정하는 금융계열사의 자본 합계(적격자본)가 필요자본을 넘어야 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추가위험 등을...
삼성그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기업집단 동반부실위험 평가 기준 중 ‘신용공여·주식취득’ 항목서 최하 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 삼성은 감독 대상이 되는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지분 구조가 제일 복잡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구조 측면에서 삼성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복합적인 평가를 해야...
앞서 홍콩법인은 신디케이션 론(Syndication Loan)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홍콩당국으로부터 신용공여 라이선스(Money Lending License)를 취득했다. 2012년 해외채권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위해 1억 달러를 출자했고, 이후 2년 만에 1억 달러를 추가로 증자했다.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15년 홍콩현지법인은 IB·트레이딩·기관세일즈의 종합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롯데 금융계열사들이 대주주 관련 기업에 신용공여를 약정한 금액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캐피탈이 실행한 신용공여액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한 수준을 넘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카드는 기업구매카드 약정 형식으로 대주주 관계회사 등에 제공한...
인가받은 금융 사업자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이밖에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뿐 아니라 불공정 약관과...
롯데카드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계사에 기준금액보다 많은 신용공여를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된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자진 철회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제14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가 있어 단기금융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장에서는 KB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받은 게 한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신용공여 확대를 통한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다양한 수익 창출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이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업 신용공여 역시 은행권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증권사들의 초대형 IB 출범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 시장이라는 한계에서...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은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안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걸림돌이 될...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는 정직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이화여대 경영학과 양희동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건전하게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며 “걱정하는 것과 달리 이미 산업자본이 마음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등에 대해서는 많이 연습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은산분리...
최근 금융혁신위원회나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가 업권 간 형평성과 건전성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강하게 쏟아낸 바 있다.
금융당국의 더딘 움직임과 제한으로 초대형 IB는 결국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초대형 IB를 인가하면서 “생산적 금융은 특정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이날 금융위가 단기어음 발행 업무를 인가하긴 했지만 실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신용공여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현행법 한도 내에서는 기업 신용공여나 대출을 늘려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 통과 안되면 약간 절름발이 될 수 있겠다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이 2013년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 원을 출자한 것과 2014년 5월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 원가량을 인수한 것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대해 재산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 보증 등 신용을 공여하지...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동산 PF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의 연체율과 총대출 대비 PF대출 비중이 높지 않기에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저축은행 연쇄 도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