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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타이레놀의 위기’와 신뢰

1982년 미국 시카고 교외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약국 등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몰래 청산가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의 회수를 권고했다. 단순한 리콜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제조사가 취한 그 이상의 조치로 인해 주목받게...

2017-11-08 10:44
공정위, 로펌·기업대관 '외부인 출입등록' 시행…"韓로비스트 등록제'"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등록된 자와 사무실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경조사, 토론회·세미나·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24 15:08
[포토]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TF 1차회의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재이 자문위원, 권칠승 간사,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우 원내대표, 박광온 단장, 김병관 의원, 강병원 의원, 박찬대 의원, 이훈 의원, 금태섭 의원, 박상인 자문위원. 이동근 기자 foto@

2017-09-20 09:01
[포토] 기념촬영하는 당정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TF 위원장, 우 원내대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권칠승 간사. 이동근 기자 foto@

2017-09-20 09:00
정부부처 1급 대규모 인사 초읽기…술렁이는 세종 관가

공정거래위원회는 1급인 상임위원 3명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교체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영선 부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의 이동이 점쳐진다. 3명의 1급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말에 안호근 차관보(행시 29회), 김경규 기획조정실장(행시 30회),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기시 23회)이 새로 임명된 상황이다.

2017-09-14 10:58
공정위, 글로벌 공룡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국제공조 논의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6일,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날 신영선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협력’,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등의 세션을 통해 공정위의 경험과 입장을...

2017-09-05 10:00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의 경우 금액 기준은 대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무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10조 원 이상’인 기준 역시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7-09-04 10:07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굵직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TF는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10명)가 구성됐다. 경쟁정책국을 주축으로 한 공정위 소관 국장을 비롯해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한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사건 증가추이 등(연간 약 4000건)을 고려할 경우 현행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2017-08-30 11:57
CJ제일제당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동아ST 등도 신규인증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소비자중심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와 CJ제일제당(식품·소재사업부문)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17-06-30 14:18
경제부처 1급 인사 촉각…대거 교체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차관급인 신영선 부위원장(행시 31회)이 올해 1월 1급에서 승진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또 1급인 곽세붕, 채규하 상임위원도 올해 초 승진했다. 김성하 상임위원은 2015년 9월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신동권 사무처장은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기업집단국 신설이 예고되고 있어 국장급 연쇄 이동도...

2017-06-12 10:42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추진”

신영선 공정위부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17-03-27 15:00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거래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ICT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무한 혁신 경쟁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혁신 경쟁의 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축이 바로 공정거래제도와 지식재산제도다. 공정거래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여...

2017-02-15 10:39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영선 사무처장 내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영선 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신 신임 부위원장은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공정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공정거래 업무 전반에...

2017-01-25 10:26
[일문일답] 공정위 “퀄컴 매출이 38조에 달해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다음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조300억 원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 근거는. △과징금 부과액이 커진 것은 관련 매출액이 크기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 기간은 2009년 11월 부터 7년 동안 으로 했고, 관련 매출액은 38조 원 정도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매출액의 3%인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2.7% 정도를 적용했다. -시장 획정 범위는....

2016-12-28 14:30
공정위 “주요그룹, 내년 5월부터 해외계열사별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 속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해외계열사와 상품이나 용역 거래 시 국내 계열사 간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2016-11-14 15:30
[파워엘리트, 그들] 환경통 이정섭·정책통 이찬우·예산통 박춘섭… 통통 튀는 행시 ‘꿈나무세대’

‘경제검찰’ 공정위에는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 신영선 사무처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등이 있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정책평가의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이 된 정종기 전 기획조정실장,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2016-09-29 11:00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금지 근거 ‘독행기업’ 개념 논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독행기업에 대해 “기업결합에서 독행기업은 중요하다”며 “미국 경쟁당국이 2011년과 2014년 AT&T와 T-Mobile, T-Mobile과 Sprint의 합병을 불허한 이유도 T-mobile이 독행기업으로서 소멸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예로 든 미국의 T-Mobile은 최근 가입자에게 무료...

2016-07-19 10:23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심사보고서 미래부 통지…행정소송 가능성 낮다"

다음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Q&A)이다. △유료방송사들 수입 대부분이 홈쇼핑, 광고수입이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 유료방송자 수입은 여전히 수신료가 크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고 기업결합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게 아니고 결합 회사 간 구매전환율이...

2016-07-18 12:08
공정위, SKT-CJH 기업결합 금지 결정…시장경쟁 실질적 제한 ‘우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에서 독행기업은 중요하다”며 “미국 경쟁당국이 2011년과 2014년 AT&T와 T-Mobile, T-Mobile과 Sprint의 합병을 불허한 이유도 T-mobile이 독행기업으로서 소멸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415만 명)가 대거 SK텔레콤으로 유입될 경우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우려가 있다고 봤다....

2016-07-18 12:00
코오롱·동부 등 25개 대기업 규제 빗장 풀린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008년 현행 기준 도입 후 지정집단 자산 평균 증가율(144.6%)을 기준으로 하면 12조5000억원, GDP증가율(49.4%)을 기준으로 하면 7조5000억원이라 그 중간인 10조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하림, 코오롱, 동부, 한라,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 552개 계열사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016-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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