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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법적 책임 져야 할 가능성 알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2023-06-12 13:49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모두 5건 발의됐다.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2023-06-11 15:56
  •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MBN의 보도로 정 씨의 졸업사진이 공개됐는데,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는 다소 달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씨는 2일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2023-06-09 08:43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하태경 의원은 4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연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의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색을 칠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안을...
    2023-06-08 13:55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2023-06-05 08:37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2023-06-01 17:18
  •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2023-06-01 16:39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SNS에 ‘A 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2023-05-25 16:00
  •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전국 JMS교회에서 신앙스타 후보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정리해 교단 본부로 전달하면 정조은과 간부들이 여신도 선발과 세뇌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은 ‘JMS 2인자’ 정조은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정조은은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2023-05-04 13:18
  • ‘서세원 사망’ 공식 확인…외교부 “유족에 영사조력 제공 중”
    ‘서세원 사망’ 공식 확인…외교부 “유족에 영사조력 제공 중”
    신상정보 및 구체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외교부는 유족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1979년 T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으로 데뷔한 서세원은 1990년대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했다. 서세원은 2014년 전처인 배우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듬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04-20 17:28
  • '강남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검찰 송치..."억울하다"
    '강남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검찰 송치..."억울하다"
    유상원은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게 맞냐', '7000만 원을 왜 보낸 거냐'는 질문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뒤어어 나온 황은희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전날 두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이경우를 비롯해 황대한(35‧구속), 연지호(29‧구속) 등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3-04-13 08:57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2023-04-07 16:23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5일 서울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2023-04-05 17:27
  •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2023-04-05 10:40
  • 우크라 해커조직, 러시아 공군 조종사 아내에 접근…'애국 사진' 찍자 속여
    우크라 해커조직, 러시아 공군 조종사 아내에 접근…'애국 사진' 찍자 속여
    우크라이나의 해커조직이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의 아내들에게 접근해 신상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우크라이나 해커 조직 ‘사이버 레지스탕스’가 최근 러시아 제960 공격 항공연대 지휘관인 세르게이 아트로슈첸코 대령의 이메일을 해킹해 다량의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전했다. 인폼네이팜은 2014년 2월 러시아의...
    2023-04-02 16:09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2023-03-23 12:00
  • 전두환 손자, 현직 장교들 마약·성범죄 주장…軍 “사실 확인할 것”
    전두환 손자, 현직 장교들 마약·성범죄 주장…軍 “사실 확인할 것”
    앞서 전 씨는 이달 13일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가족사진,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폭로성 글을 연달아 게재했다. 그는 “할아버지는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등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의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중 차남이다. 재용 씨는 1990년대 유명...
    2023-03-16 10:27
  • 로또 2등으로 7억 원 수령 ‘횡재’…103장 중 100장 1명이 구매 추정
    로또 2등으로 7억 원 수령 ‘횡재’…103장 중 100장 1명이 구매 추정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이 100건을 모두 구매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구매 시간대가 같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이 2등 복권 100장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회차당 한 사람이 구매 가능한 복권 한도는 총 10만 원이다. 한도 금액을 꽉 채워 같은 번호를 구매했을 경우 100장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해당...
    2023-03-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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