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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선 재판이 공개로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재판에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특별히 비공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모 씨의...
    2024-01-08 10:49
  •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2024-01-07 19:52
  •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허위 정보와 선동, 비난, 비방이라는 ‘마녀사냥’ 프레임이 작용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은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광신도적인 현상으로 특정한 개인을 ‘마녀’로 몰아 죄를 씌우고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독교를 절대화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됐다. 당시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은...
    2024-01-05 17:15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04 11:19
  •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여러 장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사기, 협박 등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적은 바 있다. 3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자신을 고소할 박 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그쪽도 저를 고소하고 ‘합의금 달라’ 이런 소리 안...
    2024-01-03 17:35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성 씨는 곧바로 한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입신청서에 A 씨의 신상정보를 적은 뒤 모 통신사 휴대폰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했고, A 씨 명의로 개통된 150만 원가량의 최신형 휴대폰을 받았다. 이어 작업(사기)대출 실행에 들어갔다. 성 씨는 다음 달인 8월 8일 김 씨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2023-12-26 15:03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2023-12-22 14:52
  • ’터줏대감‘ 카스·테라 벽 높았나…맥 못 추는 신상 맥주들
    ’터줏대감‘ 카스·테라 벽 높았나…맥 못 추는 신상 맥주들
    20일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소매점 기준 10월 켈리 매출액은 182억 원으로 점유율 5위(6.07%)를 기록했다. 켈리는 올해 4월 출시한 하이트진로 맥주 신제품으로, 출시 36일째 출고량이 100만 상자(330㎖)에 달하는 등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이는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보다 3일 빠른 성적이다. 다만 여름을 기점으로 켈리의 기세등등한 공세는 다소 꺾였다. FIS...
    2023-12-21 05:0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이어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신상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통신조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2023-12-19 06:00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2023-12-04 16:49
  • ‘웰컴투 삼달리’ 신혜선, 갑질 논란으로 귀향…지창욱과 어색한 재회
    ‘웰컴투 삼달리’ 신혜선, 갑질 논란으로 귀향…지창욱과 어색한 재회
    “개인정보가 열린 시청자 게시판”인 것처럼 삼달의 언니 조진달(신동미 분)과 동생 조해달(강미나 분)의 신상까지 털리자, ‘3달 시스터즈’는 어쩔 수 없이 삼달리로 향했다. 그렇게 삼달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개천으로 돌아왔지만, 전 남자친구 용필의 눈까지 피하는 건 어려웠다. 용필이 엎어지면 코 닿을 앞집에 살고 있기 때문.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더라도...
    2023-12-04 08:31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2023-11-25 11:17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2023-11-23 11:15
  •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등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정보 일부와 주변인과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SNS에 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A 씨의 행동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 역시 SNS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가 피해자와...
    2023-11-17 16:55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2023-11-15 16:59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2023-11-15 09:00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생팬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 저격하는 팬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예인들을 쫓는 팬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사생 택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값이 많이 쌓인 사생택시는 신규 사생팬에게 연예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는데요. 범죄자에게는 강경...
    2023-11-10 16:02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후 검찰이 같은 해 12월 ‘혜경궁 김 씨’가 김 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A 씨의 닉네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노출했다. 1심 재판부는 “고발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2023-11-09 11:17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이전에 성범죄 알림e에서 김길수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2023-1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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