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전남 A군 체육회 소속 B씨는 경찰서, 대한체육회, 도청 등에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회가 지방자치 보조금을 부정...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 '한강...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녀 국적과 학적 등 신상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측은 은 후보자 자녀에 대한 국적·학적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은 후보자가 배우자나 두 아들과 관련한 자료 요구 내용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제출 거부'를 하고 있다”면서...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나이·결혼 여부(미혼), 성별(남자)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존감 결손을 과잉 표장해 잘 보이고 싶어 한다. 굳이 부른다면 사이코패스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일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했다. 이에 경찰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장대호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에서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심의위원 과반수가 장대호의 신상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대호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한 뒤 방치하다가 한강에 유기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장대호 폭력 성향, 처음 아니었다
투숙객을 살해한 장대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그가 이미 수 년 전부터 숙박객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 정황도 포착됐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철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피의자의 이름이 장대호, 나이는 39세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32세 남성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말 조종사 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폭행 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주에는 지상직 직원 2명이 중국 쓰촨성 청두로 친선 축구경기를 떠난 홍콩 경찰 축구팀의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서 이달 5일 홍콩 송환법 시위대가 주도한 총파업에 캐세이퍼시픽 직원 약 2000명이 동참, 항공기 수백편이 취소된 바 있다.
이에 CAAC는...
여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후훤하겠다"라는 네티즌까지 등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가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제주도 카니발 차주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방증하는 지점으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피의자에 대한 신상털이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불거지는 이유다.
이 공격 캠페인은 6월부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투자계약서_20190619 △(필수)외주직원 신상명세서 △에어컨 유지보수 특수조건 △시스템 포팅 계약서(수정) △현장프로젝트1 결과발표(4조) 등 한국어로 작성된 다양한 이름의 악성 파일을 첨부하고 있다.
ESRC는 공격에 사용된 한글파일(HWP) 확장자의 악성 문서 파일들이 모두 동일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이슈까지 산적하다.
이에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설문조사에서 이름과 학번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성별이나 군필 여부, 입학 전형, 단과대학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도 포함됐다.
A 대학은 설문조사 시작 후 학생들이 항의하자 일부 질문에는 '미응답' 할 수 있게 했지만 그 외 질문들은 응답해야만 성적확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일반적인 강의 평가와 달리...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고유정의 이름이 익명 처리된 것.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측은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대중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일 제주 경찰청에서 열린 피의자 신상 공개 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시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에 성인 인증 및 공인 인증을 받아야만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 가능하며...
8%) 등을 꼽았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요구는 곧 시행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적합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역량과 관계없는 정보의 후광효과로 선입견을 만들기 보다는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구성하는 등 채용 단계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또한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고유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식사량이 줄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등 뚜렷한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2년 전 이혼한 전남편을 살해, 훼손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전무는 전날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바뀌고 사고 현장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견 기업으로서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정보 부재와 인력 부재로 혼선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 현지로 가는 여행자 가족은 총 43명으로, 전날 파악된 40명에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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