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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차량 정체에 화를 참지 못한 한 시민의 발언과 올라온 한 공무원의 신상정보. 이 게시글은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0대 젊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 비극이 민원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한쪽에선 공감 섞인 눈물이, 다른 한쪽에선 충격의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4-03-07 16:38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며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에...

2024-03-07 14:26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개인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차 안에서 숨진 A...

2024-03-07 06:34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2024-03-05 19:41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6 15:54
경찰, ‘황의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착수…“강제수사 배제 안 해”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2024-02-14 17:23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한 여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2024-02-08 16:00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투입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참담하다”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밝혔다. 오영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2024-02-05 15:45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2024-02-02 18:16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4-01-16 13:49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한편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2024-01-12 14:55
홍준표 “이재명 목숨 잃었다면 세계 토픽감…헬기 이송 양해해야”

또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과잉보호”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면서 “상대들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4-01-11 09:47
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외신을...

2024-01-10 17:20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0 15:29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앞서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0 14:36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10일 오전 검찰 송치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2024-01-09 15:51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2024-01-09 11:12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2024-01-08 17:01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2024-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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