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닉네임 '부따' 강모 씨도 만 18세 청소년으로, 경찰은 '부따'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추세…격리해제자 관리 강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13일 0시 기준 현재 116명...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BS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봄 분위기는 침체됐지만 매년 4~5월 봄 시즌 잘 나가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계절가전과 봄 신상 패션상품 등을 준비해 고객들이 쇼핑으로 봄을 느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십일절의 백미인 ‘타임딜’은 일상 준비를 위한 상품들을 메인으로 오전 11시부터 매시간 5개씩 하루 동안 총 65개 상품을 최대 74...
◇추미애 "n번방 관전자 신상공개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센 형으로 구형 당하리라는 것을 밝힌다"라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를 근절시키는 데...
◇'코로나19'·'n번방' 사회 이슈, 오늘 만우절 가짜뉴스 우려
코로나19, n번방 사태 등 사회 이슈들을 두고 1일 만우절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정보 감염증' 현상이 우려됩니다.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상에서는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는데요. 코로나19 의심환자 지침이 개정돼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정보전염병’에 걸린 현대인
- 원종우 대표 (과학과 사람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꼼수 정치 난무, 국민이 최대 피해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긴급재난지원금, 계속되는 논란"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공유한 불법 영상까지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론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가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국민 스스로 해결한다며 찬성하는 쪽과 가해자로 인해 왜 지인들까지 공개되어야 하냐며 이들의 방법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측면이다. 또한 잘못된 정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사임계를 냈던 사선 변호인이 첫 조사에는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을 고려해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와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 등을 공소 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실상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한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말에 신상정보를 넘긴다. '고수익'이라는 단어에 현혹됐을 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상정보를 넘겼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정확한...
이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건에서 공개 소환, 수사 공보 등이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 공보준칙을 시행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피의자의...
그는 "나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의를 했는데 일부 매체에서 내가 신상 공개에 대해 반대했고 가해자를 옹호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라며 일부 왜곡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내가 이야기한 것의 본질은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되 (가해자들이) 너무 부풀려진 인원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기...
이에 김윤아가 직접 일침을 가하며 범죄자의 발언보다는 강력한 법적 처벌에 대한 기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요 용의자인 조주빈은 지난 24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얼굴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스톡홀름 증후군 상태는 아니었으며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연인 관계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날(24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25세 남성으로 다음날 포토라인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서 "악마의 삶 멈춰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5일 “(n번방 참여자 26만 명의)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범인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며 일부에서는 연루된 26만 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나온다.
텔레그램은 과연 어떤 메신저인가.
◇보안성 강한 텔레그램 =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용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메신저 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요청에도 데이터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찰 송치 예정인 조 씨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의 서명도 178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 2건도 각각 50만명, 38명이 동의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범으로 지목된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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