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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사형 구형…"아내·자녀 부탁한다"는 유서 남긴 의도 분석

이어 최신종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 20년을 원한적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공개됐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과 19일, 나흘 간격으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박 빚이 있으니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나를 훈계했다"라고 진술했다. B씨를 살해한...

2020-10-20 22:23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3000∼4000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번 일로 지인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기는 등...

2020-10-19 15:04
코렐, ‘미키 클래식’ 네이버 쇼핑 라이브 진행

방송 혜택 외에도 19일까지 5일 간 코렐브랜드 네이버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상 브랜드세일도 진한다. 다양한 구성의 코렐 ‘미키 클래식’ 제품들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코렐브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소문내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19일까지 코렐브랜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댓글에 지인을 태그해 코렐 ‘미키 클래식’...

2020-10-15 09:18
[일단해봄] 현실에선 면접왕이던 내가 AI면접은 최약체?!

면접 답변은 너무 많은 신상 정보를 담고 있어 도저히 기사로 담아낼 수 없었다. 카메라는 분명히 AI면접관의 눈인데 기자는 자꾸 화면 속 질문에 집중이 됐다. 그렇기에 눈을 꾸준히 아래로 내리깔았다. 카메라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기자는 참고로 눈을 마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박준 시인의 낙서라는 시엔 "봄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

2020-10-14 16:21
이근 결혼 여부 비공개 이유, 성추행 상고기각 “8개월 전 배우자 고지서 수령”

피고인 이근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한다는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근의 동거인(배우자)가 송달 받았다는 송달결과가 공개됐다. 때는 지난 2월 11일. 불과 8개월 전이다. 앞서 이근 대위는 “결혼 여부는 비공개다”며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이력을 보면 가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예전에 했던 작전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2020-10-12 21:37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2020-10-08 19:15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2020-10-07 11:01
[전문]"대통령님, 아버지 명예 돌려달라"… 피격 공무원 아들 자필 편지 공개

이어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이 씨의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부의 설명을 반박했다. A 군은 또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10-06 10:08
[종합] 군 이어 해경도 北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도박 빚 2억6000만 원

윤 국장은 우선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2020-09-29 11:16
[전문] 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 관련 해경 중간수사결과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2020-09-29 10:55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범죄자 신상 정보에 더해 2건의 게시물이 새로 올라왔다. 또 방심위의 조치를 의식한 듯 접속차단 시 사용할 수 있는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글도 추가됐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2020-09-28 20:09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2020-09-24 16:35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A 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국내 송환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비행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2020-09-24 07:47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10%밖에 하지 않는다

김 부의장은 “대다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상 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수기명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일이 확인작업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며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은 코로나-19...

2020-09-22 08:14
신원식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의자는 '여성'"...서씨 측 "악의적 주장"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콜센터의 메인 서버에 발신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통화와 관련한 군의) 신상 기록의 경우 추 장관의 남편(서성환 변호사)으로 기재돼 있다"라고 말했다. 통화 당시 목소리는 여성이었는데, 기록된 이름은 남성인...

2020-09-16 16:40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다만 불법성이 확인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3인(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은 ‘해당 없음’을, 2인(김재영 위원·박상수 소위원장)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해당 없음'을 주장한 심영섭 심의위원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가 확실하다"면서도 "사이트...

2020-09-16 08:11
[출근길]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문재인 대통령, 경북 울릉군 포함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정치)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2020-09-16 06:00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전체 접속 차단 의견은 2명,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

2020-09-15 06:15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반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 차단하지 않는 것을 반대는 누리꾼들은 "복수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사적 처벌 사이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왜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에 처하는가?"라며 신상정보 공개의 다른 잣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2020-09-14 22:33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2020-09-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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