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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적인 경우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은 유지했다.
    2020-12-09 07:46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개인 신상은 물론이고 가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과 지출의 세밀한 내용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하루하루 일상이 국세청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과세권자인 국세청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부작용만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납세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세금 신고를...
    2020-12-06 17:29
  •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장려사례로는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선정됐다. 아이돌봄 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어린이집 등의 휴교·휴원으로 돌봄 공백에 직면한 맞벌이 가정 등의 긴급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문화과 정윤경 사무관, 이광원 서기관, 탁은정 주무관이 우수...
    2020-12-03 06:00
  • 정은경, 어깨 골절로 입원…주말까지 병가
    정은경, 어깨 골절로 입원…주말까지 병가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꿀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어깨 골절로 입원했다. 질병관리청은 "정 청장이 현재 병가 중이지만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가 이번 주까지 연차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정 청장 치료에는 2~3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이 복귀할 때까지 질병관리청 업무는 나성웅 차장이 총괄한다.
    2020-12-02 20:22
  •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1억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수면제...
    2020-11-27 06:00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2020-11-26 10:5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기 전부터 15~17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2020-11-24 11:00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었다.
    2020-11-20 16:05
  •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신분 증명이 개인의 신상과 연계되는 만큼 보안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가를 내며 부가조건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 단말에서 생성되는 개인키 등 개인정보는 이용자 소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암호화해 저장 △카카오 서버에는 공개키, 면허정보의 해시값, 면허효력...
    2020-11-18 15:20
  •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5년 연속 체납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5년 연속 체납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에 이른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으로 1000만...
    2020-11-18 09:57
  • 고영욱 인스타 개설, 유튜브에도 관심 있어…네티즌 “사칭인 줄” 싸늘한 반응
    고영욱 인스타 개설, 유튜브에도 관심 있어…네티즌 “사칭인 줄” 싸늘한 반응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해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5년 7월 만기출소했으며 2018년 전자발찌를 벗었다. 과거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복귀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특히...
    2020-11-13 00:59
  • 고영욱 근황, 인스타그램 개설 '세상과 소통 시작'…신정환·모친 사진 게재
    고영욱 근황, 인스타그램 개설 '세상과 소통 시작'…신정환·모친 사진 게재
    1994년 룰라 1집 앨범 'Roots of Reggae'으로 데뷔한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해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10일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전자발찌를 벗었다.
    2020-11-12 16:30
  • 검찰, 라임자산운용 수사 검사 비공개 충원…주가조작 수사 확대
    검찰, 라임자산운용 수사 검사 비공개 충원…주가조작 수사 확대
    12일 남부지검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한 명을 최근 비공개 충원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목적이라는 것 외에 검사 신상이나 증원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맡고 있던 형사 6부는 9월 수사팀장, 지난 달에는 수사 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일각에서는 라인자산운용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2020-11-12 07:31
  • 아시아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 속 中 IT기업 규제 우려에 혼조…日닛케이, 25년래 최고치
    아시아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 속 中 IT기업 규제 우려에 혼조…日닛케이, 25년래 최고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플랫폼이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소비자 정보 공유나 담합, 덤핑 등 독점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앞서 지난 1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2020-11-11 17:46
  •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특정 플랫폼이 판매자에 자신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쇼핑 이력과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모, 작은 경쟁자를 축출하려는 담합,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덤핑 등 플랫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경쟁적 행위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2020-11-11 16:29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근거로 한다. 지난 9월 기준 4058명이 대상이다. 그동안은 성범죄자...
    2020-11-09 06:00
  • 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해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2020-11-03 17:59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 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2020-11-03 06:00
  • 조국,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정보 SNS에 공유 논란
    조국,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정보 SNS에 공유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의 이날 오전 SNS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와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020-10-30 21:56
  • 읍소 안 통한 정정순… 국회서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읍소 안 통한 정정순… 국회서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화번호 수집 등을 이유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지난 9월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020-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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