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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엇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런...
    2021-02-04 16:54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21-02-04 11:10
  •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 유형은 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으며, 성인의 경우 언어폭력 외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전반적으로 다수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 학생은 주로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45.8%)”에게, 성인은...
    2021-02-04 10:00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또 출국금지와 함께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서울 서대문의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2021-02-02 15:22
  • "온라인 과자가게 생겼네"…롯데제과, '스위트몰' 열었다
    "온라인 과자가게 생겼네"…롯데제과, '스위트몰' 열었다
    한정판으로만 선보였던 뉴트로 패키지 제품도 ‘햇님 상회’ 코너를 통해 살 수 있고 ‘지금 신상’ 코너에서 롯데제과의 다양한 신제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견학 명소로 유명한 롯데제과 ‘스위트팩토리’의 체험 신청도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자사몰로 이관해 ‘스위트몰’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롯데스위트몰’은 ‘선물하기’ 기능을...
    2021-01-25 09:27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선고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ㆍ추행하고...
    2021-01-22 12:31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희롱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등 가상 공간에 왜곡된 성적 문화가...
    2021-01-21 11:20
  •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2021-01-20 15:49
  • [증시키워드] 재계 선처 요청 ‘삼성전자’…핫한 겨울 ‘현대차’
    [증시키워드] 재계 선처 요청 ‘삼성전자’…핫한 겨울 ‘현대차’
    최근 증시의 방향성을 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등이며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신상 노출 논란으로 주요 관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이...
    2021-01-18 07:43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 군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2021-01-15 14:41
  • 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설정 비공개 전환 요청
    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설정 비공개 전환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 기본설정이 '공개'로 돼 있어 폴더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2021-01-15 12:34
  • 카카오맵, 즐겨찾기 기본설정 ‘비공개’로 전환
    카카오맵, 즐겨찾기 기본설정 ‘비공개’로 전환
    이를 통해 이용자가 저장한 집 주소, 회사 주소, 지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특히 군부대 이름과 성매매 업소 리스트 등도 확인 가능해 신상이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용자의 부주의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맵에서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때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2021-01-15 11:08
  • 이지아 나이, 친언니 소환된 이유…출연료 못받은 이유 '충격'
    이지아 나이, 친언니 소환된 이유…출연료 못받은 이유 '충격'
    당시 한 드라마 관계자는 '섹션TV연예통신'에 "출연료를 지급하려고 신상정보를 요구했지만 이지아 측이 답을 내놓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라며 "해외에 가기 위해 여권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 비용을 이지아 측이 직접 부담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지아가 신상 정보를 감추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 누리꾼들은 이지아...
    2021-01-14 22:37
  • 카카오맵 개인정보, 전국 집창촌 주소 등록까지…'내 폴더' 접속 횟수 높다면?
    카카오맵 개인정보, 전국 집창촌 주소 등록까지…'내 폴더' 접속 횟수 높다면?
    14일 MBC는 단독보도로 카카오맵을 통해 개인 정보들이 새고 있어 신상 털기에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맵에 등록된 사용자의 리뷰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방문한 주소, 메모, 실명, 자녀 사진 등을 여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용자의 폴더에는 전국의 집창촌 주소를 등록해 놓은 것까지 확인 가능했다. 또 카카오맵의 '내 폴더 접속...
    2021-01-14 21:18
  •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구조로 이뤄진다. 우선 소셜데이팅 앱의 특성상 앱에 실제로 어떤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A 씨 같은 소비자가 해당 앱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2021-01-05 16:56
  • [이종호 칼럼]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상상과 동경의 산물
    [이종호 칼럼]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상상과 동경의 산물
    기자의 피라미드가 건설되는 장면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우스 신상을 제작하고 있는 유명한 조각가 페이디아스를 만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만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뽐내는 상인들도 볼 수 있고 로도스의 청동거상, 할리카르나소스 모솔 왕의 무덤을 보면서 고대인들이 품었던 정열과...
    2020-12-27 18:11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서 성탄절 당일 115명 확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서 성탄절 당일 115명 확진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 후 확진자 통계에 반영된다. 전날 서울·경기·인천에서 각 1곳씩 3곳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설치된 총 150곳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성탄절 하루 동안 3만3983명이 검사를 받았다. 누적 검사량은 44만5591건으로 이 가운데 114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약 0.3%를 기록하고...
    2020-12-26 14:36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또 조두순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20-12-15 14:20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2020-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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