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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것을 영업정지 7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의...
    2024-02-08 10:55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2024-02-08 10:54
  • 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체포…"성욕 때문에"
    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체포…"성욕 때문에"
    훔친 물건은 없었지만,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귀가하던 B씨가 현관에 있던 낯선 신발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건물 계단으로 도망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록을 누르는 것을...
    2024-02-07 19:10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때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공공ㆍ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282개 공공ㆍ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현재 40개 기관만...
    2024-02-07 15:00
  •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사장 조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2024-02-06 15:03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돼 지금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번에 혐의를 벗으면서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2024-02-05 16:41
  •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9개월 만이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2024-02-05 11:55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05 10:07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금감원은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며 "가족이나 지인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2024-02-04 13:23
  •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2024-02-04 11:00
  • [포토]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포토]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축산물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수산물의 경우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24-02-02 12:53
  • Sh수협은행, 파트너뱅크 앱 리뉴얼 오픈
    Sh수협은행, 파트너뱅크 앱 리뉴얼 오픈
    또, 계좌 개설이나 OTP 발급 등 비대면 거래시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에 고객의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인식 시스템’과 AI기술을 적용한 ‘신분증 OCR(광학문자인식)’ 및 ‘사본판별시스템’ 등을 적용해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수협은행은 이와 함께 사용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UI, 사용자환경)을 개선했다....
    2024-02-02 09:24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행정전자서명(GPKI)‧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2024-01-31 18:00
  • 한화생명,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특별지원
    한화생명,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특별지원
    접수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2월 23일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2024-01-25 12:17
  •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 전 대표가 설립한...
    2024-01-23 13:50
  •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되며,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2024-01-22 09:26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검진 희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평일 오전 9시~11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후 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검사 전 10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검진 결과서는 일주일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2024-01-20 09:00
  •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운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2024-01-18 21:56
  •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도 갖췄다. 또한, 복잡한 암호없이 패턴·지문·페이스 ID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으며, OTP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 간편비밀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인증서는 이미 제공 중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등...
    2024-01-16 15:14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저녁 식사 이후 청사에 잠시 들려 잔여 업무를 입력하고 곧바로 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근 3년간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2024-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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