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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2023-08-06 09: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Social) 영역’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인권 보장, 포용과 다양성, 근로기준과 작업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예방이나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여부가 기업의 ESG 등급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2023-08-05 08: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신분은 보장되지만, 보직이동이 문제다.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가 180도 바뀌는 부처에선 정권교체기 핵심 보직에 있던 2급들이 대거 변방으로 밀려난다.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2023-07-28 05:00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우선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가입으로 보장받아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2023-07-26 12:00
  •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슈도에페드린 등 일부 성분은 한 달에 구매 가능한 양을 제한하고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일본은 일반의약품을 위험도에 따라 제1·2·3류로 분류하고, 제2류와 제3류 의약품은 등록판매자제도를 통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제2류 의약품에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약 등이 포함되며, 제3류 의약품은 소화제...
    2023-07-17 05:01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2023-07-03 15:59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임신부의 양육 포기, 익명 출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3-06-29 14:54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불가했던 부분을 고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 한정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2023-06-18 17:33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오히려 신분 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교실 질서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개입과 제지, 훈계 등의 지도는 법령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1월 발표한...
    2023-06-16 11:20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이용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에...
    2023-06-15 12:11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지난 1일 신상정보공개...
    2023-06-12 13:49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2023-05-31 11:22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방통위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2023-05-24 12:08
  •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2023-05-23 10:32
  • 박진, 중남미 11개국 연쇄 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박진, 중남미 11개국 연쇄 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2024~2025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유엔 해양법재판관 선거 관련 국제무대 협력도 요청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과테말라 측과 조속한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벨리즈에는 전자신분증 체제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 협력확대를 제안했다. 구티에레즈 온두라스 부통령 예방에서는 에너지...
    2023-05-13 20:32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누구나 성별,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헌법은 명한다. 경제적 이유와 여권신장이 더해져 여성의 사회활동이 당연시되는 시대다. 이는 주거와 자녀교육에 대한 해결 없이는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말해 준다. 입고 먹는 것과 달리 주택은 투기재로 변했다. 주택보급률 100%를 채운 지 10년이 넘었으나 많은 시민이 집과 금융의...
    2023-05-11 05:00
  •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옥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15:44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ㆍ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2023-04-24 09:42
  • KDB생명, 강릉 산불 피해 고객 지원...보험료 납입 유예 조치
    KDB생명, 강릉 산불 피해 고객 지원...보험료 납입 유예 조치
    보험료 납입 및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의 유예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 방문을 통해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KDB생명은 피해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2023-04-21 09:56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2023-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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