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워크아웃 지원 시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30~60%까지 차등하고,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최대 감면율 역시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한다.
현재 4개에 불과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총 32개소로 늘리고,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지원센터’를 현재 54개 수준에서 약 100개까지 확대한다.
◇내부통제 가화, 금융범죄 엄단...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신복위 최대 원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폭 추가 확대 등 ‘채무조정 시스템’의 전면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을 연결해 사적조정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복위...
도덕성 평가는 ‘성실한 실패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표를 보완하고 신복위 내 조사관을 설치해 확인하기로 했다.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도 재창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됐으나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에...
그동안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보증기관, 신용복지위원회(이하 신복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으로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채무조정 기능이 없고, 재창업 지원을 받은 후에도 기존 연대채무 연체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애로가 많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에...
신복위는 9월 1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4%에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1인당 최대 지원 금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채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채무 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병원비, 결혼 자금, 임차 보증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신복위 관계자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4월 제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복위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고금리 전환대출 적용 기준을 연이율 20% 이상 대출에서 연 15% 이상으로 낮추고, 적용 대출 금리를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내렸다.
또 대학생·청년층이 은행권에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캠코, 신복위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성실이행 기준(24개월 이상 성실 상환 및 완제 후 3년 이내)을 충족하는 채무자 등 23만명이 카드발급 수혜 대상자다.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면 캠코 상담창구,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거나 콜센터(1397)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홍 사장은 “신용카드 발급의 제한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성실 상환자드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한도는 50만원 이내이고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발급은 KB카드가 맡는다.
발급을 원하는 신용회복...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 등 서민금융상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나 상환을 완료한 자다.
소액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36개월 성실 상환이 인정될 경우 기존 1000만원 대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9개월 4% △12개월 3.8% △24개월 3.5% △36개월 3.0% 등 차등 적용한다.
신복위는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에게 은행권의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생활자금대출’을 신설했다.
해당 대출은 대학생 및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 4,5~5.4%의 금리에 보증요율 0.1%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800만원이며, 최대 4년 거치기간으로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이는 전분기 159억원 대비 37% 증가한 규모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5875명에 달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을 막고 자활을 돕고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대출 중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에게는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해준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약 45만명이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매월 6000여명이 졸업하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7만명에 달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는 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대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신청자들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 45만명이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며 매월 6000여명이 졸업하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7만명에 달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는 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대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신청자들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25개 지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상담이나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층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12일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위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거점지역을 선정, 거점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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