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구는 신림동 성폭행 사건 발생 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폭력, 쓰러짐 등 특정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도 확대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CCTV, SOS 비상벨, LED 안내판, 도색, 조명 설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생활 안심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여성안심귀갓길 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우와”라고 감탄했다.
이어 취재진 앞에 선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신 간사도 김 장관을 향해 “이런다고 잼버리 책임 사라지지 않는다”며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가부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때 잠수 타버린 여당과 여가부 그냥 묵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위원은 “잼버리 관련 현안을 차치하고라도...
여가부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현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국회 여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으로 반쪽 개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의...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잼버리 사태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최근 벌어진 신림역 성폭행 살인사건 등 여가부 관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권인숙 위원장은 “직무유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여성 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든지,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이 오늘(25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 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당시 무장 탈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는 최윤종이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최윤종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서 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윤종의 무장탈영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당일 관할 경찰서 간부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길가에 주차돼있던 타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관악경찰서 소속 실종팀장 A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A 경감을 조사한 뒤 일단...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림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현장을 방문해 “범행 욕구 자체를 사전에 자제시킬 수 있도록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도입하고, 인공지능형 CC(폐쇄회로)TV를 되도록 많이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 10개소만 설치해도 2억5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규모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최윤종(30ㆍ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됐다.
23일 오후 경찰은 최윤종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흉기난동’의 가해자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등장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