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싱겁게 끝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신 전 부회장에게...
호텔롯데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해임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2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가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당한 해임이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첫...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피에스넷의 ATM(자동화기기) 구입에 끼워넣기를 지시해 롯데기공에 39억 원의 중간 마진을 취하게 한 혐의 등도 무죄 판결했다.
신 회장이 풀려남에 따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신 회장 해임 건을 주주총회에 건의하는 등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공세를 펼쳐왔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옥중에서 상한 건강을 추스른 뒤 일본을 찾아 일본 롯데 경영진도 다독일...
◇ 총수 일가 ‘공짜 급여’ 지급…신동빈은 무죄
법원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한국 롯데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 급여 391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롯데가 신동주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행위는 아니었다”며 “급여액도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이로써 234일만에 석방하게 된 신 회장은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끈질기에 이어졌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악연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신 회장 해임건을 주주총회에 건의하는 등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공세를 펼쳐왔다.
지난 6월엔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격호의 지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신동빈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공동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10분 ‘신격호 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상대 청구이의 소송 7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검찰은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 서미경(59)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97)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는...
한편 검찰은 한국 롯데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 급여 39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결심공판에는 경영 비리 사건으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명예회장,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결심공판 이전에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회장의 뜻과 달리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사장 등 롯데 일가 경영 비리 사건도 함께 결심이 진행된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는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