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전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강력 범죄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면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막을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뒤, 법무부...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경찰과 재발방지책 강구”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수사지휘권 복원에 신중론고검장급 인사시기엔 “법무부와 협의…능력 우선”
검찰총장 임명 후 첫 출근한 이원석 총장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충격적인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요청해서 받은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해자 전모(31·구속)씨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씨에게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는 범죄다.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메시지와 헌화가 놓여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며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가 범행 8시간 전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의도를 파악 중이다.
전 씨는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 근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 1700만 원을 찾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는데, 결론적으로 비동의 촬영죄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현존하고 명백해 구속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신당동 역무원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젊은 역무원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아까운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